- 20 일 국토위 전체회의 질의 … 김병욱 의원 , 원희룡 장관의 분당 정자교 미방문 · 책임 회피성 답변 질타
- 교량 캔틸레버 현황조사 , D·E 등급 교량 긴급 안전점검 필요성 강조
- 김병욱 “ 시설물 안전관리 주무 장관으로서 , 지자체로만 떠넘기지 말고 국토부 장관이 안전문제 직접 챙겨야 ”
- 원 장관 , 향후 정자교 사고현장 방문 약속 , 캔틸레버 구조 문제와 D·E 등급 전수조사 후 보고 약속
김병욱 의원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분당 정자교 사고현장 미방문과 국토부의 교량 캔틸레버 ( 외팔보 ) 현황 미파악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은 20 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 지난 5 일 붕괴된 분당 정자교 사고 현장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까지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하고 , 향후 시설물 안전관리 주무부처 장관인 원 장관의 정자교 사고현장 방문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
원 장관은 김병욱 의원의 요구에 대해 “ 조만간 가보겠다 ” 고 약속했다 .
김병욱 의원은 “ 장관님이 시설물 건설 · 안전관리 책임자 ” 라며 “ 우선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지난 1 월 ) 영등포 도림육교 사고 때도 원 장관은 안 갔다 ” 라며 “ 그럼에도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을 알리기 위해서는 올해 3 번이나 현장을 방문했다 . 과연 장관의 올바른 행동인가 ” 라고 질책했다 .
김병욱 의원은 원 장관의 “ 지자체가 건설과 사업관리를 모두 책임지는 것이다 ” 라는 책임 회피성 답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 김 의원은 “A~E 안전등급 부여 기준과 등급별 조치사항 등을 만드는 건 국토부가 하는 일 ” 이라며 “ 도림육교는 A 등급 , 정자교는 C 등급을 받았지만 , 결국 무너졌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자꾸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 장관님이 해야 하는 일은 장관님이 해야한다 . 변명하면 안 된다 ” 고 강조했다 .
김병욱 의원은 교량의 캔틸레버 ( 외팔보 ) 구조 현황 파악과 D·E 등급 교량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의 즉각적인 실시도 강조했다 . ‘ 캔킬레버 ’ 구조는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의 구조물을 말하며 , ‘ 외팔보 ’ 라고 한다 .
김 의원은 “ 많은 전문가들이 캔틸레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 인도 쪽에 교각이 없어 하중이 늘어나고 30 년 이상 노후화되니까 떨어져나간 것 ” 이라며 “ 전국의 캔틸래버 방식의 교량 숫자를 국토부가 빨리 파악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김 의원은 “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 전국에 D 등급과 E 등급 교량도 상당히 많고 , 심지어 A 등급 육교와 C 등급 다리도 붕괴됐다 ” 며 “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력해서 사전적으로 점검 · 보수하고 , 예산이 없는 지자체에는 지원해주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다 ” 고 말했다 .
이에 원 장관은 “ 지적을 달게 받겠다 ” 며 “ 실태 파악과 지자체와의 역할분담 속에서 ,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지 정밀 긴급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 고 답했다 . 또한 원 장관은 “ 기둥 없이 튀어나온 공법을 시공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 고 화답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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