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포커스

진보당 김현경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3월14일 11시, 민주노총성남하남광주지부 회의실에서는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돌봄노조 경기지부)에서 김현경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돌봄노조 경기지부는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돌봄민영화는 고도화, 가속화되고 있다며 돌봄을 돈 몇푼 쥐어주는 시혜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제도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과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돌봄노동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돌봄국가책임제와 돌봄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당사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낼 김현경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현경 후보는 발언을 통해 노동자로 다시 태어났고, 노동자답게 자기권리를 찾아가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자랑스럽고 멋지다며 노동자가 주인되는세상, 요양보호사들이 전문가대접 받는 세상을 위해 계속 도전하고 싸울 것이라 말하였다.

한편, 진보당 김현경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를 위해 오는 3월16,17일 양일간 전화ARS방식으로 단일화경선을 치르게 된다.

[선언문]
우리는 지난 3월 5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돌봄노동자 7대 요구안을 담아 각 정당에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봄 노동자들의 투쟁을 선포하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코로나 재난 시기 3년동안,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돌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이미 돌봄이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가정, 사회의 돌봄 공백은 여성의 사회생활을 포기로 이어지고, 소득격차, 학력 격차로 이어지며 결국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누군가가 돌봄을 책임지지 않으면 이 사회는 결코 단 하루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 윤석열 정부는 돌봄 민영화를 고도화, 가속화하겠다고 수차례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봄이 중요하다면서 돌봄노동자의 압도적 비율인 여성이 있는데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복지부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돈 몇푼 쥐어주는 시혜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제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아직도 노인돌봄시설에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있습니다. 아동 돌봄인 돌봄교사들도 고용형태도 비정규직, 기간제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떨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제도가 생긴 지 16년이 되었지만 10년을 근무하나 새로 일을 시작하나 그저 최저임금으로 임금 차이가 없습니다. 김현경 후보는 돌봄 노동자로 직접 근무를 하면서 어르신 돌봄에 존엄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법천지의 돌봄현장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돌봄노동자 당사자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민간운영이 99%를 넘는 우리 사회에서 돌봄 공공성을 위해 지자체가 책임지고,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라고 시구립 요양시설을 30%이상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내고 성남 세비앙요양원, 성남효사랑요양원 등 요양보호사들과 한마음으로 싸워왔습니다.

현재 노인시설의 운영 주체는 국가가 아니고 민간입니다. 민간이 99%이고 국공립이 고작 1%입니다. 누구나 건강보혐료를 납부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인데도 요양원들 민간 개인 원장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조례로 그 민간시설들에 대한 회계와 노동자들의 대한 고용과 처우의 관리 감독하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도 책임을지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민간이 운영을 해도 제대로 처벌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 그리고 기존 정치인들은 모르는 돌봄노동의 국가책임, 자지체 관리감독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무나 해도 되는 돌봄이라는 생각, 돈이 안되면 인건비를 후려쳐서 돌봄임금을 최저임금 차등을 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천박한 돌봄민영화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의 비율을 30%까지 늘리고, 돌봄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존엄케어를 할수 있습니다.
진보당 김현경후보는 돌봄 노동자들에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일하다 다치면 산재를 인정받고 돌봄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돌봄노동자들의 근무경력을 인정하라고 하는 돌봄노동자기본법을 제정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사회의 한축을 담당하는 돌봄 노동자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진보당은 돌봄노동자기본법과 돌봄정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존엄케어를 받고,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돌봄 노동자들은
돌봄국가책임제와 돌봄공공성을 실현을 위해 누구보다 돌봄노동자 당사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내는 김현경 후보를 지지합니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진보당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24년 3월 14일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지부 한지희 지부장, 경기지부 강미숙 부지부장(성남시노인보건센터 분회장) ,경기지부 정인숙 사무국장(성남지회 부지회장), 경기지부 수원화성지회 이미영 지회장, 경기지부 길민정 의정부지회장, 경기지부 경기사회서비스원분과 유덕희 분과장, 경기지부 평택안성지회 김민수 조직부장, 경기지부 부천시립요양원분회 정명순 분회장, 경기지부 경기사회서비스원분과 대체분회 정일경 분회장, 경기지부 윤선옥 정치국장, 경기지부 이영숙 조직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