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의원 , 대정부질의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 세입자 보호 대책 ’ 주문

- 박상우 장관 , ‘ 종합방침 수립과정에서 반영할 것 ’ 긍정 답변

- 김병욱 의원 , ‘ 신도시 재건축 관련 세입자 보호를 위한 4 대 공약 ’ 발표

김병욱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 국토교통위원회 ) 이 23 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 기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 ’ 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

이에 박상우 장관은 ‘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세입자 대책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겠다 ’ 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 의 제 31 조에는 세입자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 며 “ 따라서 세입자들에 대한 저리자본대출 , 이주비 지원 , 우선 입주권을 부여 ,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의 정책들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달라 ” 고 요구했다 .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 당연한 말씀 ” 이라며 , “(1 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 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한편 김병욱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후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함께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

공약 발표 후 김 의원은 “ 원활한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 ” 며 “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세입자 대책을 포함시킨 이유가 바로 이 때문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특별법 발의와 통과에 이어 , 1 기 신도시 재건축을 끝까지 챙겨보기 위해 세입자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 고 공약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

[ 붙임 1 :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 신도시 재건축 관련 세입자 보호 공약 ]

①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비 지원

②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 부여

③ 임대주택에 세입자 입주권 부여

④ 세입자 대상 저리 지원대출

→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 노후계획도시 특별회계 ’ 로 재원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