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서 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여성임원목표제 도입과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법정기준인 40%를 넘어서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으나, 금융위원회 산하 및 출연기관의 기관장 중 여성이 기관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금융위원회 산하 및 출연기관 8곳의 기관장은 모두 남성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및 출연기관의 전체 직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3% 정도였다. 여성직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중소기업은행으로 전체 직원의 55%를 차지했고, 주택금융공사 37%, 한국산업은행이 35.2%로 뒤를 이었다. 여성직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전체 직원의 26%만 여성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원 현황(임원의 성별 포함)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에 대한 정책을 실시해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 비율을 각각 10%, 20%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산하 및 출연기관 중 여성 임원이 있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유일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체 임원 8명 중 2명이 여성임원이다. 임원 수가 15명으로 가장 많은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역시 여성임원은 한 명도 없었다. 전체 관리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조금 나은 6%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체 관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2.5%(30명)로 가장 높았다. 반면,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전체 184명의 관리자 중 여성관리자는 3명. 한국주택금융공사는 46명의 관리자 중 여성관리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한편 전체 육아휴직자 중 여성이 육아휴직을 낸 비율은 97.8%에 달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활용하는 수준은 아직 미미한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내각 30%를 여성으로 할당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데, 정작 금융공공기관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특정성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여성과 남성이 고루 능력을 발휘하고 승진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 공적영역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붙임]
2018. 8월 기준 금융위원회 산하 및 출연기관 여성임원 및 관리자, 육아유직 현황
(단위: 명, %)
회사 | 기관장 성별 | 전체직원 | 임원 | 관리자 | 육아휴직 현황 |
전체 | 여성 | 비율 | 전체 | 여성 | 비율 | 전체 | 여성 | 비율 | 전체 | 여성 | 비율 |
금융감독원 | 남 | 1,968 | 521 | 26.5 | 15 | 0 | 0.0 | 78 | 2 | 2.6 | 188 | 149 | 79.2 |
한국예탁결제원 | 남 | 651 | 179 | 27.5 | 5 | 0 | 0.0 | 133 | 30 | 22.5 | 71 | 68 | 95.7 |
한국산업은행 | 남 | 3,375 | 1,189 | 35.2 | 15 | 0 | 0.0 | 162 | 4 | 2.5 | 370 | 366 | 98.9 |
중소기업은행 | 남 | 12,830 | 6,988 | 54.5 | 6 | 0 | 0.0 | 1,045 | 71 | 6.8 | 3,655 | 3,638 | 99.5 |
신용보증기금 | 남 | 2,592 | 693 | 26.7 | 7 | 0 | 0.0 | 184 | 3 | 1.6 | 164 | 158 | 96.3 |
예금보험공사 | 남 | 740 | 217 | 29.3 | 6 | 0 | 0.0 | 38 | 2 | 5.3 | 112 | 91 | 81.2 |
한국주택금융공사 | 남 | 795 | 290 | 36.5 | 7 | 0 | 0.0 | 46 | 1 | 2.2 | 179 | 175 | 97.7 |
한국자산관리공사 | 남 | 1,303 | 363 | 27.8 | 8 | 2 | 25 | 39 | 2 | 5.1 | 118 | 104 | 88.1 |
평 균 | | | | 43.0 | | | 3.1 | | | 6.7 | | | 97.8 |
- 출처: 금융위원회
- 육아휴직 비율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여성 육아휴직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함
분야별 2018년 달성목표
(단위: %)
| 고위공무원단 | 지방공무원(5급이상) | 공공기관임원 | 국립대교수 | 군인(간부) | 경찰(일반) |
2018년 목표 | 6.8 | 13.9 | 13.4 | 16.5 | 6.2 | 11..7 |
2022년 목표 | 10.0 | 20.0 | 20.0 | 19.0 | 8.8 | 15.0 |
- 출처: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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