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마다 바뀌는 대입제도를 중·고등 교육과정 6년에 한번씩만 바꿀 수 있도록하고 수능 중요 출제 방향 및 중요 교육정책 변경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공약 제안

김병욱 의원 “학생과 학부모들이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22일(금) 김병욱 후보는 매년 혼란을 주는 대학입시제도에 예측가능성을 높인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성남 분당을, 국회 국토교통위원, 경기도당위원장 직무대행)는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제도로 혼란을 겪는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해 6년에 한번씩만 바꾸고 수능과 같은 중요 입시제도 및 정책을 바꿀 때 국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고등교육법』개정을 통해 정부가 대입정책의 큰 틀을 변경할 시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까지 공표하도록 하여 질서있게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입시 4년 예고제’가 법제화 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수능 5개월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를 낮추라는 취지의 지시를 직접내고 이에 따라 입시 요강이 한꺼번에 바뀌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준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수능을 15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수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을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서 시행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후보는 대학입시제도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어 중·고등 교육기간에 맞춰 6년에 한번씩만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교육부가 수능 중요 출제 방향 및 중요 교육정책 변경할 경우에는 국회 보고 및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김병욱 후보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5개월 앞두고 출제 개입으로 인해 44만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주었다”며 “정권마다 바뀌는 입시제도를 예측가능하게하고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미래를 설계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설명했다. /끝/

첨부. 공약 개요 및 웹자보

■ 예측가능한 대학입시제도 공약 발표

- ‘대입제도 사전예고제’는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의 대학 입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전부터 본인의 진로를 고려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수능 중요 출제 방향 및 시험에 영향을 주는 중요 교육정책 변경시 국회 보고 및 승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정권마다 바뀌는 대입제도를 중·고등 교육과정 6년에 한번만 변경

-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고등학교 진학 전부터 본인의 진로를 고려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6년 예고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2) 수능 중요 출제 방향 및 중요 교육정책 변경시 국회 보고 및 승인

- 『고등교육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 수학능력시험 출제와 관련한 관련 법안을 종합적으로 개정하여 수험생이 수학능력시험을 예측가능하게 준비하여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