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가 19일 성남시의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할부이자를 LH의 택지조성 시 조달금리 수준까지 낮추고, 1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를 책임정치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판교 신도시에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관련 논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비싼 분양대금을 치른 임차인들의 할부이자 문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를 꼽고, “책임정치의 부재 때문”이라며 해결을 자임했다.

할부이자에 대해 그는 “LH는 임차인 분양대금 납부기간을 10년 유예한 대신 분양대금에 할부 이자를 부과해왔다”며 “이자율을 연 2.3%에서 3.5%로 올려(현행 3.0%)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해온 셈”이라고 꼬집고, “우선 할부유예 이자율을 2.3%로 원상복구한 뒤 ‘조달금리’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입주해서 청약통장도 소멸됐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도시계획세 등을 임대료에 포함해서 납부해왔다”며 지역민의 애로점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주민들은 10년 살았던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서 양도소득세 공제를 못 받게 됐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최초 입주일을 취득일로 하는 ‘소득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입법부의 장관급 국회사무총장을 지내면서 정책과 법안 검토를 도맡아 해왔다”고 소개하고,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논쟁을 책임정치로 매듭을 짓겠다”며 “이광재의 실력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책임정치로 매듭짓겠습니다

-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현안 기자회견-

존경하는 분당·판교 주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분당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광재입니다.

판교 신도시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둘러싼 논쟁이 수년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주민들께서 직접 문제해결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수없이 오갔습니다.

저 이광재는 책임정치로

논쟁을 확실히 매듭짓겠습니다.

첫째,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대금에

비싼 할부 이자를 내고 계십니다.

LH가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는 셈입니다.

한때 3.5%까지 올랐던 할부 유예 이자율을

우선 2.3%로 원상복구시키겠습니다. (현행 3.0%)

나아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LH의 최초 택지조성 시 사업 조달금리 수준까지 낮추겠습니다.

둘째,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 확실히 매듭짓겠습니다.

주민들은 10년 넘게 살았던 시간을

주택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게 되면서

내 집 팔아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최초 입주일을 취득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습니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입주해 청약통장도 소멸되었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도시계획세 등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납부해왔기에

거주했던 10년의 시간을 보유 기간으로 인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1세대 1주택자가

동일 평형 동일 조건으로 이사하는 경우 (대체취득)

양도소득세 전액을 비과세하거나 납부시기를 늦추는 등 (과세이연)

거주 이전이 편리한 길을 찾겠습니다.

존경하는 분당·판교 주민 여러분.

오랜 논란은 책임정치의 부재 때문에 생겼습니다.

저는 입법부의 장관급 국회사무총장을 지내면서

정책과 법안 검토를 도맡아 해왔습니다.

법안의 발의는 물론 통과까지 정치력으로 풀겠습니다.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논쟁을

책임정치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광재의 실력을 믿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