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대상이 된 음란 ‧ 선정적 인터넷 개인방송이 5 년 새 4 배 이상 늘어나며 ,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 그러나 실시간으로 대처해야 할 모니터링 요원은 같은 기간 45 명에서 25 명으로 크게 줄어들어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성남 중원구 )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 방심위 ’)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불법 정보로 인한 인터넷 개인방송 시정요구는 2019 년 18 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 년 8 월 기준 52 건에 달했다 . 이중 최근 5 년간 가장 많은 심의를 받은 유형은 음란 ‧ 선정을 다룬 방송이었으며 , 올해 시정 요구 대상이 된 52 건 모두 이 유형에 해당했다 .

< 인터넷 실시간 개인방송 연도별유형별 심의현황 >

( 단위 : 건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 방송법 」 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아닌 「 전기통신사업법 」 상의 ‘ 부가통신사업자 ’ 로 분류된다 . 따라서 「 방송법 」 상의 불법 ‧ 유해 정보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우선되고 , 법적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 덕분에 기존 방송에 비해 자유로운 형식과 내용이 가능해 파급력이 강하고 10~20 대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

그런데 , 방송의 수익 원천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가 계속해서 양산되어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다 . 지난 9 월에 울산에서 개인방송으로 전 애인을 살해하겠다고 밝힌 40 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 그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고 실토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

방심위는 자체모니터링 또는 이용자의 신고를 통해 개인방송의 ‘ 불법정보 및 청소년 유해정보 ’ 등을 심의하고 , 위반 시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 그러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5 년째 1 명에 불과하고 , 그마저도 타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인력이 구성되어 있지만 , 2019 년 45 명이던 일반모니터 요원은 2023 년 25 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축되었다 . 방심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전담 부서 신설을 위해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 아직까지 편성된 예산은 없다 .

< 방심위 정보문화보호팀 모니터링 인력 및 예산 현황 >

( 단위 : 명 , 원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해외 스트리밍 방송은 방송하는 즉시 확산되기 때문에 사후 대처가 매우 어렵다 . 따라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 대처가 필요한데 , 줄어든 모니터링 인력으로는 해외 플랫폼까지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유튜버 , 트위치 스트리머에 대한 심의 요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작 시정 요구가 한 건도 없는 것이 이 때문이다 . 방심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모든 국내 · 외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대처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며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정했다 .

< 인터넷 실시간 개인방송 – 매체별 심의현황 >

( 단위 : 건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윤영찬 의원은 “ 음란 또는 선정적인 불법 콘텐츠가 수익을 창출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 며 , “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 방심위는 법적 권한을 뛰어넘은 가짜뉴스 규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 기존에 수행해오던 역할부터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