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7 월 ~ ‘ 23.6 월 최근 2 년간 , 사전청약 실시 호수 4.4 만호 대비 , 본청약자수 2,819 명 (6.4%) 불과 … 최종계약자 비율은 5.2% 로 더 낮아져

- 올해 9 월 현재 , 사전청약 사업장 82 개중 사업지연 25 곳 (30.5%)

- 김병욱 “ 사전청약 후 착공 지연 , 예비당첨자에게 희망고문 안 돼 … 사업 지연 없는 택지만 선별해 사전청약 해야 ”

최근 2 년간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이후 , 실제 본청약 신청자가 6.4% 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사전청약 후 실제 사업착공과 본청약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 올해 9 월 기준 사전청약 82 개 사업블록 중 25 곳이 사업 지연되고 있다 .

26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사전청약 실시 , 결과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 7 월부터 2023 년 6 월까지 최근 2 년간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실시 주택호수 총 4 만 4,352 호 중 , 올해 9 월 기준 실제 본청약 신청자수는 2,819 명 (6.4%) 에 불과했다 .

2021.7 월 ~2023.6 월 공공 사전청약 실시 세대수 및 최종 계약자 현황

※ 2023.9 월 현재 최종계약자 기준 (2 개 블록에서는 최종계약자 검증 중 )

※ 자료 : 국토교통부

본청약 이후 최종 계약자를 보면 , 사전청약 호수 대비 2,306 명 (5.2%) 으로 본청약 인원보다 수치가 더 낮아졌다 . 그만큼 , 사전청약을 받은 후 사업착공이 지연되면서 본청약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 실제 분양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더 드물다는 것이다 .

올해 9 월 기준 , 3 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 개 사업블록 중 25 곳 (30.5%) 이 사업 지연 중이며 , 정상추진 48 곳 , 본청약 완료 9 곳이다 . 사전청약 시행 사업장 10 곳 중 3 곳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블록은 위례 , 성남신촌 , 수원당수 , 인천가정 2, 성남복정 2, 의왕월암 2 곳 , 파주운정 3 2 곳 , 고양장항 , 인천계양 2 곳 , 의왕청계 2, 성남낙생 , 남양주진접 2 4 곳 , 의정부우정 2 곳 , 구리갈매 역세권 , 과천주암 2 곳 , 시흥거모 , 부천역곡 등 총 25 곳이다 .

사전청약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 제 13 조 제 8 항과 <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 에 따라 ,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와 청약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계약금 납부와 해당 주택 매입 의무가 없으며 , 본청약 참여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

국토부는 “ 공공주택을 조기 공급해서 사업지연 가능성을 해소할 계획 ” 이며 “ 뉴 : 홈 사전청약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 입지 및 사업변경 가능성이 낮은 입지를 대상으로 선별하여 추진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사전청약은 주택매입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긴 하지만 ,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이 지속적으로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며 “ 사전청약 후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 희망고문 ’ 이 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 향후 국토부는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택지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 ” 며 “ 차질 없는 주택시공 추진과 더불어 , 예비당첨자에게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등 수요자 중심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별첨 ] 사전청약 실시 후 , 지연 예상 25 개 사업블록 현황 (* 자료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