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헌법재판소 권고 7 년 기한 임박했지만 개선되지 않는 과밀 수용

- 빈곤이 늘어난다 ! 빈병 12 개 훔친 할머니에 벌금 30 만원 처벌하는 가렴주구

- 범죄는 줄어든다 ! 중대범죄 10 년 동안 꾸준히 감소

감옥은 미어터진다 ! 윤석열정권 1 년 5 개월만에 6 만명 (25% 급증 )

- 불구속 원칙 준수 · 가석방제도 혁신 · 일수벌금제도입 · 교정청 설치 방안 제시

인권평화연구원 ( 원장 김희수 ) 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 김승원 국회의원 ) 와 함께 2023.11.20( 월 )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202 호에서 ‘ 한국 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 방안 ’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날 토론회는 인권평화연구원 공식 창립 (10 월 18 일 ) 이후 처음 개최하는 토론회이기도 하다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2016 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과 함께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도록 권고한 7 년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국 감옥의 수용자들은 여전히 신문지 두 장을 펼친 것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

빈곤은 늘어나고 범죄는 줄어드는데 감옥은 미어터진다 . 지난 10 월 가난한 할머니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빈 병 12 개를 훔쳤다고 벌금 30 만원형에 처해졌다 .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대범죄는 꾸준히 줄고 있다 . 하지만 감옥은 미어터진다 . 2023 년 9 월 현재 수용자는 58,583 명으로 49,600 명의 수용정원 대비 118% 과밀수용이다 . 계속 늘어나서 최근 전체 수용자가 6 만명이 넘어섰다 . 현 정부 출범 때 4 만 8 천여명에서 짧은 기간 동안 25% 가 증가한 것이다 .

발제를 맡은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 가난이 어떻게 죄가 되고 있는지 , 중대범죄가 줄어드는데도 감옥이 가득 찬 원인은 무엇인지 ’ 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교정시설 증설 · 선별적 수용 · 수용인원감축 · 보석제도와 가석방제도 적극적 활용 등 여러 정책 전환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 방안 ’ 을 제시한다 .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기형적인 현황과 교정청 설치의 필요성 ’ 을 강조한다 .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 과밀수용의 부작용으로 재범률 증가 , 수용자의 사회복귀 실패 , 여성수용자 증가와 자녀의 문제 , 소년수 ( 少年囚 ) 와 성인수 혼거의 문제점 , 노르웨이의 좋은 사례 ’ 를 제시한다 .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 과밀수용으로 인한 교정시설 예산증가 ,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중 집행유예 (4,495 건 ) 는 1% 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벌금형의 집행유예 확대 ’ 를 중심으로 토론한다 .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하면 , 범죄에 대한 응징이라는 차원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 사회정의는 단순한 응보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다 . 1975 년에 출간된 미셀 푸코의 < 감시와 처벌 > 은 여러 가지 참고문헌을 제시하며 , 응보주의가 지배하는 감옥이 결국은 재범률을 높이고 , 수용자들을 교정교화하는데 실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감염병에 걸린 수용자를 치료하지 않고 사회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는가 . 범법자를 영원히 격리할 수 없다면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 출소자들이 더 위험한 사람으로 변해서 사회로 돌아온다면 그 비용은 국가가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 그래서 현재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교정교화의 목표를 ‘ 수용자의 재사회화 ’ 에 두고 있다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 1 조는 “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 명시하고 있다 . 과밀수용은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방해물이다 . 즉각 시정해야 한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 불구속수사의 원칙 준수 , 가석방제도 혁신적 전환 , 일수벌금제 ( 소득 · 재산 비례 벌금제 ) 도입 , 교정청 설치 , 모범수용자 형기 단축제도 검토 ’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