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수) 성해련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교육3주체간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과 학교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부모의 학교 교육참여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학부모 학교 교육참여 지원 및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는 김시형 성남동중학교 운영위원장과 원연순 성남창의교육시민포럼 대표가 ‘학부모 학교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안’ 및 ‘학부모 학교 교육활동 참여 효과’에 대한 대표 발제를 하였고, 도승숙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부지부장이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의 변화와 방향을 짚어보고,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 김시형 운영위원장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지원되었다.”면서, “현재는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 이어, 원연순 대표는 “일명 ‘꼴뚜기 학부모’ 몇 명 때문에 교원의 학부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와 학교의 공동적 교육과제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및 교육3주체간 원활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기본법 제5조와 제13조에서도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정당성을 찾을 수 있고, 학교에서는 오히려 학부모회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을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토론 발표를 맡은 도승숙 부지부장은 “코로나 시기에는 학교 공간이 폐쇄되어서 학부모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현재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학부모 학교 교육참여 수준이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서 교육3주체와 관계 부서들이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교육 거버넌스가 형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한편, 최영숙 미래교육과장은 “현재 성남시에서는 주민 안전 관련 예산으로 각종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나, “교육예산만큼은 성남시 학생과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에 축소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면서, “발표와 토론에서 지적된 학부모 평생교육에 관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강상태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시건설위원회)은 “평생교육 예산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활동 지원 예산은 미래교육의 전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집행부에서는 성남형교육의 발전적인 세 번째 모델이 될 성남미래교육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좌장을 맡은 성해련 의원은 “성남형교육지원단이 해체되면서 그간 학부모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원되었던 예산이, 현재는 학교별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형국”이라면서, “오랜 경험자로서, 학부모의 학교 교육참여는 학교운영에 대한 간섭이 아닌, 아이들과 교육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타인과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학교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로이기에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 앞서, 지난 9년간 성남 지역실정에 특화된 교육정책으로 인정받아 온 ‘성남형교육’은 민선8기 들어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면서 ‘성남미래교육지원단’으로 이름이 바뀌고, 청소년재단으로 이관되어 기존 지원사업이 일부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