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 일 <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 회의 개최

- 김병욱 위원장 , 홍익표 원내대표 , 이개호 정책위 의장 , 특위 위원 참석

- 김병욱 “ 재건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 통합적 재건축 , 체계적인 재정비 , 미래도시 설계 위해 연내 특별법안 통과 필요 ”

‘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 위원장 김병욱 의원이 “1 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 고 강조했다 .

13 일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 ( 이하 ‘ 특위 ’) 회의를 열고 “ 재건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 라며 “1 기 신도시 포함 노후계획도시의 통합적인 재건축과 체계적인 재정비 , 미래도시 · 스마트시티 설계를 위해 법안을 연내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 고 말했다 .

특위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 의장도 참석해 “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 고 공감했다 .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 ( 성남분당을 ) 을 비롯해 이학영 ( 군포 ), 박찬대 ( 인천연수갑 , 최고위원 ), 양기대 ( 광명을 ), 홍정민 ( 고양병 ) 의원 , 윤영덕 원내대변인 ( 광주 동구남구갑 ) 등이 참석했다 .

김병욱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이 오늘 회의에 모인 것은 ‘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 ’ 통과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 이라며 “ 도시 노후화는 곧 , 도시 브랜드 가치의 하락이고 ,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 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병욱 의원은 특히 △ 심하게 녹슨 배관 문제 , △ 아파트 외부 부식과 갈라짐 문제 , △ 주차난 등 현장 사진을 판넬로 만들어 통합재건축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 김 의원은 “ 녹슨 배관과 외벽 콘크리트 부식 문제 , 주차난 등 도시 노후화로 인해 1 기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졌다 ” 고 문제 제기했다 .

김 의원은 특별법안 통과의 필요성도 세 가지로 강조했는데 , “ 첫째 , 현행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 기반시설 재정비와 자족기능 활성화 등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다 ” 며 “ 통합적 재건축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둘째 ,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 며 “1 기 신도시 재건축 시기는 한 번에 도래하고 있는데 , 특별법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이 포함되 ‘ 질서있고 체계적인 ’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 고 밝혔다 . 또한 “ 셋째 ,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도시 · 스마트시트를 제대로 그려야 하기 때문 ” 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

끝으로 김 의원은 “1 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안이 단순히 하나의 도시를 재정비하는 것을 넘어서 , 대한민국 도시의 백년대계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고 말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