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도민의 선택을 소수 사법엘리트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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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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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제 불안정한 신분을 벗어난만큼 도정에 집중하여 경기도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바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의 생계, 심각한 주택문제, 그리고 남북접경지의 도정을 책임진 책임자로 남북관계 진전 등 도 차원의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접근을 주문한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사법부의 권한문제다.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몇 명에게 1천만 도민이 선출한 도지사직 유지여부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말이다. 어떤 경우는 단돈 10만원의 차이로 인해 공직자의 정치적 생명이 엇갈리기도 하는데 재판부는 10만원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지 않는다. 소수 사법엘리트가 다수 유권자의 판단 위에 있는 형국인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법적폐 청산과는 거리가 먼 사법부이기에 더더욱 그렇다.<끝> 

진보당 경기도당 대변인 김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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