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추진

金 후보 “치솟는 공시가격으로 경기도민 고통... 새 정부와 과도한 재산세 부담 줄여드릴 것”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하고, 과도한 세금 부과를 바로잡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 김 후보는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표준 기준 3억원(공시가격 약 5억원 수준)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 이날 김 후보는 “5월9일 자로 막을 내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한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지만,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다”며,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도 정부의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 부담을 져야 했다”고 밝혔다.

□ 이어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면서, 경기도민의 과반수 이상(약 60% 이상)이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재산세 감면 정책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당선 즉시 검토 후 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실제로 2022년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3.17%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 17.2%에 비해 약 6%나 높은 수치로 재산세 등 이에 따른 주민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도민의 세금이 사용될 수밖에 없지만, 김 후보는 철저한 계산 하에 재원을 마련하고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의 예산집행 잔액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어 증가가 예상되는 취득세수 등을 통해 세수 감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김 후보는 도내 31개 국민의힘 시장‧군수 후보와 ‘재산세 감면 동의 및 향후 세수 부족분 경기도 보전’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약 추진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 김은혜 후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공시가로 우리 경기도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평생 벌어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실패로 인해 세금 부담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면서,

“새 정부가 전면 재검토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발맞춰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경기도민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반드시 바로 잡고, 줄여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