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인상(연 26만원→36만원) 등 포함한 보훈공약 발표

중앙보훈병원 경기 유치, 참전명예수당 인상, 국가보훈처 보훈협력위탁 요양병원 대폭 확대, 보훈협력위탁병원 진료비 감면혜택 상향 추진 등

金 후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경기도, 김은혜가 만들겠다”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경기도’를 약속하고, ‘경기도표 호국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 김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 ‘당연함'에 감사해야 한다. 저 김은혜의 다 같이 잘사는 경기에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이 충분한 예우를 받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6.25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군인 분들을 존중하고 그 동안의 부족한 처우를 개선해 참전용사를 제대로 예우하는 경기도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한 세부 실천약속으로 김 후보는 ▲중앙보훈병원 경기 유치 ▲참전명예수당 연 10만원 인상(월 3만원 보장) ▲국가보훈처 보훈협력위탁 요양병원 대폭 확대 ▲보훈협력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등을 약속했다.

□ 이 가운데 ‘보훈병원 경기도 유치’가 주목을 끈다. 전국에 보훈병원이 6곳 있지만 경기도 내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의 유치는 보훈 대상자들의 편의 제고는 물론 유공자에 대한 도내 위상 정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령층으로 대다수 의료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서울, 인천 등 거리가 먼 병원까지 이동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김 후보의 세부 공약에 반영됐다.

□ 정부가 보훈대상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을 곳곳에 지정했지만 보훈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탁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 혜택은 적다. 한국전쟁·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의 경우, 보훈병원에선 약제비를 포함해 진료비를 90% 감면받을 수 있지만 위탁병원에선 75세 이상에게만 9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김 후보는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감면혜택 상향’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훈협력위탁 요양병원의 경기도 내 31개 시군까지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 보훈협력위탁 요양병원은 단 4곳(동두천, 부천, 시흥, 용인) 뿐이다.

□ 또한 김 후보는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약속했다. 2022년 기준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는 58,106명으로 연 26만원의 수당은 현재 12개 광역시‧도들 보다 적은 수준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 지원금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도의 재정부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후보는 연 36만원(월 3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 유공자에 걸맞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김은혜 후보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지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가와 국민이 군인의 희생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참전용사와 보훈대상자 여러분이 존중받고 예우 받는, 함께 잘 사는 경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