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현동, 분당동 등 일부 지역부터 시작, 순차적으로 추진

▶ 재개발, 재건축의 핵심인 고도제한 완화 특단의 대책 마련

▶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 용적률 완화, 층수제한 완화, 안전진단요건 완화

더불어민주당 윤창근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호 공약 ‘분당 재건축, 확실하게’를 발표했다.

분당 서현동, 분당동 등 일부 지역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역이 재건축의 핵심인 고도제한의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도제한에 저촉되는 지역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윤창근 후보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2021년 12월 10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지자체 의장, 시장, 국회의원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노력의 결과 이번 20대 대선에서 거대양당 두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고, 이미 국회도 법안을 발의(김병욱 의원 대표발의)하여 소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윤창근 후보는 앞으로도 재건축의 필수요건인 용적률 완화, 층수제한 완화, 안전진단요건 완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도적으로는 성남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재건축에 용이하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재건축, 리모델링에 있어 단순 주택 개선에서 탈피한 지역 맞춤형 정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특화 공간 조성 등 밀도 관리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분당 재건축의 핵심은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앞서 윤 후보가 언급한 고도제한 완화 특단의 대책은 추후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