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3 월 헌법소원 제기 4 년 1 개월 만에 공개변론 열러

김승원 의원 , 지난 해 헌재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시급성 강조 … 빠른 진행 촉구

헌재 공감 이끌어내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마침내 시작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 년 1 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

2020 년 3 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 명이 이른바 ‘ 청소년 기후소송 ’ 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 2021 년 시민기후소송 △ 2022 년 아기기후소송 △ 2023 년 제 1 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 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 일 진행했다 .

헌법재판소가 4 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 수원시갑 , 더불어민주당 ) 은 2023 년 10 월 16 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 면서 “(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 3 년 7 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 소송이 )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 ” 며 “ 헌재에서 3 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고 밝혔고 ,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

김승원 의원은 “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 ” 라면서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되었다 ” 고 평가했다 .

이어 “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헌법재판소는 5 월 21 일 14 시 2 차 변론을 진행하고 ,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