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전국 최초.! 최다.! 선도지구 지정과 매년 선도지구를 추가지정

- 재건축시 사업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건축규제는 완화해 나갈 것

- 전국 최초 경기도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간 재거축 특별회계 매칭지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현 경기도당위원장이자 김병욱 국회의원 후보가“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경기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원팀을 구성해 더 빠르게, 부담금은 적게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재건축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팀에는 김병욱(분당을)·이학영(군포시)·민병덕(안양동안 갑)·김준혁(수원 정)·염태영(수원 무)·박해철(안산 병)·부승찬(용인 병) 총 7명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구성되었으며 성남시 분당 신기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공약 발표를 하였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정책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지금까지 이렇게 재건축 사업에 대한 열망으로 더불어민주당이‘재건축 원팀’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재건축 원팀은

첫째, 전국 최초! 최다! 선도지구 지정과 매년 선도지구를 추가지정,

둘째, 재건축 시 사업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건축규제는 완화,

셋째, 전국 최초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간 재건축 특별회계를 매칭 지원

세 가지 중점 사항을 토대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또한 굳게 노력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김병욱 국회의원 후보는“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며, “분당 재건축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강남을 뛰어넘는 재건축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지난 자신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합리적 공공기여 비율조정으로 주민 이익 확대’와 전국 최초·최대‘6천억 원 규모의 재건축 지원 특별회계를 조성’할 것을 공약으로 제안한바 동시에 이미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위해‘전국 최다 선도지구 선정’,‘매년 1회 선도지구 추가 지정’을 발표한 바 있다.

끝으로 더불어 민주당 재건축 원팀은“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맞춤형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명품 신도시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계획도시로 도약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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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후보 김병욱입니다.

도시는 성공적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미래의 지속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어떤 도시도 노후화를 피할 수 없지만 5개 노후 신도시를 포함한 경기도 1,300만 주민이 일시에 함께 맞이할 도시의 노후화는 범국가적 차원의 충분한 논의와 준비된 대책이 없다면 사상 유례없는 재건축 사업의 일관성 없는 대규모 혼란에 직면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기도를 비롯한 노후 된 도시들에 획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재건축사업에 대한 열망으로 더불어 민주당이 재건축 원팀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더욱더 의미 있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재건축 원팀은 재건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전국 최초! 최다! 선도지구 지정과 매년 선도지구를 추가지정 하겠습니다.

우리는 재건축 사업을 더 많이 더 신속히 더 효과적인 지원이될 수 있도록 공공주도의 지원폭을 대폭 늘려 원활하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선도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중에서 주민의 참여와 생활환경에 대한 불편함 등을 고려해 지정되는바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건축시 사업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건축규제는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운용되고 있는 용적율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자치단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해 공공기여율의 최소화와 안전진단 등의 면제 또는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후계획도시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치단체 중심의“가칭”맞춤형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국 최초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간 재건축 특별회계를 매칭지원 하겠습니다.

분당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건축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초기사업비용과 추진과정에서의 공공재원의 투입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도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소홀함이 없도록 주민지원을 위한 초기 6천억 규모의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 민주당 재건축 원팀은 세가지 중점 사항을 토대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또한 굳게 노력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한 맞춤형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하며 1기 신도시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명품 신도시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계획도시로 도약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