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포커스

- 정부 정치력 부재 강력 비판… 박민수 경질, 단계적 증원, 사회타협기구 등 요구 -

“시간이 없습니다. 국가 정책을 수사하듯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대타협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실력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증원 현안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의 부재 상태를 끝내자”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단계적·합리적 증원, ‘국민건강위원회’ 설치, 이공계 대책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의정 대타협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며 “국민이 최대 피해자”라고 말하고, “의료개혁은 불가피한 국가과제”라며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대타협의 길’을 강조하고, “국정의 최종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못 박았다.

첫 번째로 이 후보는 “정부 여당이 먼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박 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의새’ 같은 거친 언사로 대화의 분위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길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박 차관의 경질을 거듭 강조했다.

두 번째는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증원이었다. 그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모였다”며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의료계는 우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증원 규모를 함께 논의하되 국민과 함께해야 더 큰 힘이 생긴다”고 당부했다.

세 번째로 이 후보는 “국민대표와 여야, 정부, 의협, 전공의,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법률기구 ‘국민건강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의대 증원, 의료수가, 건강보험 건전화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범국가적 논의와 타협이 일어나야 한다”며 ‘안정감 있는 정책’과 ‘예측 가능한 나라’를 강조했다.

네 번째로 이 후보는 황폐화된 이공계를 위한 확고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4조6000억원의 과학기술 R&D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현장은 울고 있다”며 입시 혼란까지 야기한 현실을 지적하고,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대한민국은 미중 과학기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국가정책은 수사하듯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윤석열정부의 부족한 정치력을 꼬집고, 정부와 여야, 의료계에 “대타협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라며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