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분당갑 후보와 김병욱 분당을 후보가 6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이번 총선은 재건축 선거”라며 “말만 하고 일 안 하는 정치인을 몰아내는 여의도 정치 재건축 선거이자 대한민국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사업이 차질을 빚어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이광재와 김병욱이 제안하는 ‘재건축 실행 로드맵’에 참여하면 선도지구는 더 많이, 더 빨리 지정되고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대표 ‘시범 미래도시’가 돼서 사업성을 갖추고 분담금 증가 없이 경제성 높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선도지구를 더 많이 더 빨리 △선도지구를 ‘시범 미래도시’로 △특별회계로 대규모 인프라투자 △고도제한 완전 해결 등을 ‘재건축 실행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첫째 “선도지구를 더 많이 더 빨리”와 관련해 김 의원은 “동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제가 대표 발의한 1+1 입주권 활성화 3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저를 국토교통위원장으로 만들어주시면 이 후보와 함께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선도지구 최다 지정과 함께 매년 1회씩 추가로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시범 미래도시’ 구축”과 관련해 이 후보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폭 지원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시범 미래도시가 대한민국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고, “미래형 ‘All in Vill’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해 어린이집, 워크스테이션, 스마트복지관, 스마트건강관리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셋째 “특별회계로 대규모 인프라투자”에 대해 김 의원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공공기여율을 대폭 축소하고, 지자체가 출연하는 6000억원 규모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국토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범 미래도시’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넷째, “고도제한 완전 해결”과 관련해 이 후보는 “야탑동 이매동 주민들께서는 특별법이 통과해도 여전히 고도제한 족쇄에 묶여있다고 하신다”며 “ICAO 개정안 시행 시점인 2028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개정안이 확정되는 2025년 즉시 새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성남시 국회의원들과 경기도지사가 함께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더 행복한 미래도시 분당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강원도지사, 세 번의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풍부한 국정경험을 가진 ‘실용주의자’ 이광재의 실력과 경험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또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10분 발표, 50분 무제한 질의·응답 형식의 토론회’를 거듭 제안했다.

김 후보는 “저 김병욱은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을 주도해서 통과시킨 사람”이라며 “분당 재건축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다짐하고, “강남을 뛰어넘는 재건축 특별시, 김병욱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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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더 많이 더 빨리!

선도지구 지정되면 <시범 미래도시>된다!

- 이광재 분당(갑)·김병욱 분당(을) 합동 재건축 비전발표 -

존경하는 분당·판교 주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분당갑에 출마한 이광재입니다.

오늘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과 함께 섰습니다.

이번 총선은 재건축 선거입니다.

말만 하고 일 안하는 정치인을 몰아내는

여의도 정치 재건축 선거이자

대한민국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先) 개발 후(後) 계획으로 우리 분당 주민 여러분은

교육·의료·상업시설도 제대로 없는 허허벌판에서

고통을 인내해왔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어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분담금 부담도 커지고 세금 부담도 있습니다.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다니고

조합원님과 조합장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단지도 선도지구 지정될까?

선도지구 지정되면 어떻게 변하나?

분담금 부담 줄일 순 없을까?

서울공항 고도제한이 족쇄되진 않을까?

책임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분당갑에 출마한 날 서현동 주민이 되었습니다.

이광재와 김병욱이 제안하는

<재건축 실행 로드맵>에 함께 참여해주시면

선도지구는 더 많이, 더 빨리 지정되고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대표 <시범 미래도시>가 되어

최고의 사업성을 갖추고 분담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조합 설립 단계부터 지자체가 함께 역할을 하게 해서

동의율은 높이고 갈등은 줄일 수 있습니다.

조합의 법률행위를 지원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게 됩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성남시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받아

기반시설·광역교통·이주단지 문제 해결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토대로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10분 발표 50분 무제한 질의응답 포맷으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고

진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행 로드맵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첫째, 선도지구, 더 많이 더 빨리 지정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병욱과 이광재 삼각편대로 하겠습니다.

저 김병욱이 준비한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공약’은 재건축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면서 공공의 지원폭을 늘려 원활하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우리 단지도 선도지구 지정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동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1+1 입주권 활성화 3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를 국토교통위원장으로 만들어주시면

여기 계신 이광재 후보님과 함께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해낼 것입니다.

이미 국토부 장관에게 확답을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챙길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끼리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매년 1회씩 선도지구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단독주택, 빌라단지까지도 통합 재건축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거유형별 세부지정 기준 유연화까지 해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이광재 후보가 함께 해낼 것입니다.

<이광재 후보>

둘째, 선도지구는 <시범 미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선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어떤 모습의 도시로 변모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시범 미래도시가 대한민국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단지 내에서 우리 아이는 잘 키우고,

어르신은 스마트하게 잘 모시고,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래형 <All in Vill> 커뮤니티 시설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워크스테이션, 스마트복지관, 스마트건강관리센터 그리고

품격 있는 커뮤니티 라운지까지 생깁니다.

우리 아이 열날 때 믿고 맡길 수 있고

집에서도 어르신 건강 관리를 하는

스마트건강관리센터가 생기게 됩니다.

국회사무총장 시절 국회 경내에

자율주행차가 다니게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해

지긋지긋한 주차부족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특별계획구역과 입지규제최소구역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셋째, 공공기여율을 낮춰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와 추가 투자로

더 큰 규모의 지원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최근 주택 건축비가 급상승하면서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분담금이 늘어나진 않을까?

공사비가 오르면 어쩌나 걱정하십니다.

우선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당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여율을 대폭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정주여건, 광역교통, 이주단지까지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습니다.

지자체가 출연하는 6천억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국토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⑴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한 조사연구비

⑵ 이주단지 조성 ⑶ 이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⑷ 세입자 이주를 위한 지원비 ⑸ 기반시설, 생활 인프라 건설 및 설치

⑹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쓰이도록 할 것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일부 개정해서

중앙정부도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광재 후보와 함께 중앙정부·경기도·성남시가

확실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범 미래도시>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후보>

넷째,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확실하게 풀겠습니다.

야탑동 이매동 주민들께서는 특별법이 통과해도

여전히 고도제한 족쇄에 묶여있다고 하십니다.

ICAO 항공기안전기준은 1940년대

프로펠러 비행기 시절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완화시킬 수 있다는 권고사항을 근거로

미국은 연 3만건 이상 고도제한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서울공항은 군 공항이지만 ICAO 규정은

국내항공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나라도 완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ICAO 개정안 시행 시점인 2028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개정안이 확정되는 2025년 즉시 새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 △공항시설법 등 개정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지자체와 함께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서울공항 이전까지 나아갑시다.

성남시 국회의원들과 경기도지사까지 나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더 행복한 미래도시 분당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서현동, 야탑동, 이매동의 재건축 성과를 확실히 내겠습니다.

위대한 분당·판교 주민 여러분,

저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강원도지사,

세 번의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경험했습니다.

풍부한 국정경험을 가진 실용주의자,

이광재의 실력과 경험을 믿어주십시오.

<김병욱 의원>

사랑하는 분당 주민 여러분,

저 김병욱은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을 제가 직접 주도해서 국회 본회에서 통과시킨 사람으로서 분당 재건축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을 뛰어넘는 재건축 특별시, 김병욱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