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공공기여 비율 축소 및 전국 최초·최대 규모인 재건축 지원 6,000억원 특별회계 조성

- 김병욱 의원 “신속한 재건축 공약으로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특별시를 만들것”

김병욱 의원이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시티”를 위한 대표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5일 11시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당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공공기여 비율 축소로 주민 이익 확대’와 전국 최초·최대 ‘6천억 원 규모의 재건축 지원 특별회계를 조성’할 것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미 김병욱 의원은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전국 최다 선도지구 지정’과 ‘매년 1회 선도지구 추가지정’에 이어 중대형 평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정책’과 ‘재건축시 세입자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김 의원은 “최근 건축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줄어든 상태여서 원활하게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정법에 규정한 최대 비율보다 낮은 한도를 두어 합리적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시행령상으로는 공공기여율 최대 70%(개발이익분 최대 70% 환수)로 되어있지만 최근 인상된 건축단가 등을 고려한 ‘분당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운영 기준’을 마련해 공공기여 비중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회계 6천억원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으로 이주해야 할 주민들을 신속하게 옮기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주단지에 들어가지 않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사비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성남시 분당구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회계’를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매년 3백억씩 20년간 총 6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이를 재건축 사업 및 이주단지 조성, 이주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며, “분당 재건축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강남을 뛰어넘는 재건축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국회의원 재건축공약발표 기자회견>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시티!

공공기여 비율 축소로 신속한 재건축 실현!

전국 최초 6천억원 규모 재건축 지원 특별회계 조성!

일시 : 2024년 3월 5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

■ 공약 주요내용

1) 공공기여 비율 축소로 신속한 재건축 실현!

○ 취지

- 원활한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한 공공기여 비율 합리적 조정

○ 개요

- 현 시행령상 공공기여율 최대 70%(개발이익분 최대 70% 환수)로 되어있고 시행령에는 공공기여율을 평균용적률에 대한 증가용적률의 10~40%까지 1구간 40%~70%까지 2구간으로 설정하였지만, 실질적인 공공기여 비율은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됨

- 저는 3선 국토교통위원장이 되어 ‘분당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운영 기준’을 최근 인상된 건축단가와 지역 부동산 특성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해서 만들어 공공기여 비율을 낮추겠다.

2) 전국 최초 6천억원 규모 재건축 지원 특별회계 조성!

○ 취지

- 분당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함, 추진 과정에서 자금 공급에 문제가 생길 시 재건축 사업 자체에 지연이 생김

- 차질 없는 재건축과 사업 중 주민 삶의질 유지·향상을 위한 자원 마련 필요

○ 개요

- 분당 재건축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6천억원 규모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회계*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회계)’ 설치

○ 지원내용

○ 실행방안

- (지자체 실행) 경기도-성남시 협약, 경기도 및 성남시 조례 제정 추진

- (국토부 지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개정후 국토부 지원액 확정

- (예산액 및 재원) 연간 300억원, 20년간 총 6천억원 규모 마련

∙경기도·성남시, 일반회계전입금 출연(기존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전입금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입 일부 귀속

∙융자이자 회수 및 수익금

<기자회견문>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시티!

공공기여 비율 축소로 신속한 재건축 실현!

전국 최초 6천억원 규모 재건축 지원 특별회계 조성!

안녕하세요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특별시’로 나아가는 분당을 국회의원 후보 김병욱입니다. ‘신속한 재건축’은 우리 분당 주민의 열망이며 지금 달성해야 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김병욱이 준비한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공약’은 재건축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공공의 지원폭을 늘려 원활하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발표한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공약인 ‘전국 최다 선도지구 지정’과 ‘매년 1회 선도지구 추가지정’에 이어 중대형 평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정책’과 ‘재건축시 세입자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공기여 비율 축소로 신속한 재건축 추진’과 전국 최초 최대 규모 ‘6천억 원 규모의 재건축 지원 특별회계 조성!’를 공약으로 제안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공약하고자 하는 제안은 ‘재건축 공공기여 비율 축소로 신속한 재건축 추진’입니다.

최근 건축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활하게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최대 비율보다 낮은 한도를 두어 합리적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3선 국토교통위원장이 되어 지역 특성과 최근 인상된 건축단가 등을 고려한 ‘분당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운영 기준’을 마련해 공공기여 비중을 합리적이면서 주민친화형으로 낮추겠습니다. 이 기준대로 진행되게 되면 공공기여율이 조정되어 재건축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제안을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회계 6천억원 조성안’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으로 이주해야 할 주민들을 신속하게 옮기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주단지에 들어가지 않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사비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조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회계’를 지자체가 조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에 저는 ‘분당구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회계’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매년 3백억씩 20년간 6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이를 재건축 사업 및 이주단지 조성, 이주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일부 개정하여 국토부도 특별회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⑴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한 조사연구비 ⑵ 이주단지 조성 ⑶ 이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⑷ 세입자 이주를 위한 지원비 ⑸ 기반시설, 생활 인프라 건설 및 설치 ⑹ 그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쓰이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3선 국토교통위원장이 되어 지자체와 함께 협의하고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주민 동의율과 신속한 진행 입니다.

강남을 뛰어넘는 재건축 특별시, 김병욱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