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목), 키오스크 불편 해소 마련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본회의 통과

- 윤영찬 의원, “키오스크 불편 해소에 보조 인력, 실시간 음성 안내 등 ‘진짜 도움’ 필요, 누구나 쉽게 정보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디지털 사회 구축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사례 1> 손님들로 붐비는 점심시간, 시각장애를 가진 A씨 (30 대)가 음식점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시도했다. 그러나 음성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키오스크 탓에 한참을 더듬거리며 헤매다가 결국 점심 식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 2> 버스터미널역에 도착한 B씨 부부(70 대)는 OO시로 가는 티켓 예매를 위해 창구를 찾았지만 키오스크 외에 직원이 보이지 않았다.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헤맸지만 예매가 어려워 결국 지나가던 청년에게 도움을 청했다.

<사례 3> 스무디를 좋아하는 C군 (7 세)은 키오스크에서 혼자 음료를 주문해보려고 했지만, 메뉴 버튼이 닿지 않는데다 음료명도 찾을 수 없었다. 직원을 통해 직접 주문하려고 했지만 키오스크 주문만 가능하다는 말에 같이 온 누나에게 주문을 부탁해야 했다.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 발생 시, 이를 보조하는 인력과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하는 ‘키오스크 사용지원법’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방위)은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인력·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키오스크가 사회 전 영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설치 현황’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키오스크는 2019년 189,951대, 2021년 210,033대, 2022년 454,741대로 3년 사이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 공공 & 민간 분야 키오스크 설치 현황 >                                     운영대수(추정)

( 자료 : 과기부 , 윤영찬의원실 재편집 )

늘어난 키오스크만큼 이용자의 불편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키오스크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가한 500명 중 84.8%가 (424 명)이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키오스크 이용이 불편한 이유로는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 눈치가 보임(52.8%)’, ‘조작 어려움(46.8%)’, ‘기기 오류(39.1%)’순이었다 .

SNS에서도 키오스크 앞에서 진땀을 뺐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키오스크가 효율과 속도를 높이는 측면은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일상 전반에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 고령자가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왔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사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키오스크를 모두 교육할 수 없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회 과방위에서 윤영찬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 조정한 것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을 겪을 시 , 보조 인력 또는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영찬 의원은 “키오스크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화면의 개선이나 이용 교육에 치중되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시급했다”며 , “앞으로도 주민 일상에 직접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디지털 역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