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한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 개소 후 운영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해 기업구조혁신센터 개소 후 운영실적은 투자매칭 2건, 세일앤리스백 14건, DIP금융 지원 2건 등으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개소 후 운영 실적 (‘18.4-’19.7월말 기준)

(단위 : 개사)

투자매칭 사업은 시중에 유동자금은 풍부함에도 투자자와 기업이 미스매치가 상당해 도입된 사업으로, 캠코가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시킴으로써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센터 개소 후 기업회원은 402개사, 투자자회원은 20개에 불과하고 투자검토 요청기업 162개사 중 매칭이 성사된 건수는 단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S&LB 신청 및 지원 현황(전체기업)

(개사, 억원, %)

2015년 도입한 세일앤리스백(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제도의 경우 제도 도입 후 올해까지 31개 기업에 지원되었다. 일시적인 경영애로에 빠진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세일앤리스백은 해마다 신청하는 기업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여태까지 지원된 기업 수는 전체 신청 기업수의 3.8%에 불과하고, 올해는 단 2개의 기업에만 지원이 되었다. 이마저도 신청 후 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21일이다.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된 건은 233일이나 걸려, 적기에 필요한 자금이 기업에 조달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S&LB 신청~선정 소요기간

DIP 금융(Debt In Possession)은 회생절차에 돌입한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이나 회생절차 종결을 위한 자금(Exit financing)을 지원하는 법정관리 투자기법이다. 회생기업에 대해서는 낙인효과, 손실 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으로부터 적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기술력은 우수하나 시장에서 소외된 회생기업에 대해 캠코가 공적지원을 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센터 개소 후 올해 5월까지 단 한건도 지원되지 않았다. 올해 6, 7월에 지원된 두 기업도 1.5억원씩 3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DIP금융(채무기업 자금대여)

* DIP금융지원 사업은 공사가 인수한 회생기업 채권 중 대여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19년에 최초 진행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17년 캠코는 새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약속했는데, 막상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며, 캠코의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을 지적했다.

이어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사업별로 문제를 정밀 점검하여 부진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캠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