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과 의원 14명과 사무국 직원 17명 총 32명이 9월 23일(월)~29일(일) 6박 7일 일정으로 러시아와 중국으로 「중․러 항일유적 탐방」을 떠났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이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일정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의회가 보도자료를 통해「중․러 항일유적 탐방 및 독립운동사 연구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항일유적 역사는 지방의원의 역할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역사 비전문가인 지방의원이 독립운동사를 조사하기 위해 국외여행을 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결국 의회와 사무국 직원 32명이 시민의 세금으로 여행을 간 것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는 「중․러 항일유적 탐방 및 독립운동사 연구조사」가 목적이라 주장하지만, 전체 7일간의 일정 중에 기관방문은 단, 1회에 불과하다.

여행 일정 중 기관 방문은 ‘연해주 한인회 간담회’가 유일하다. 대부분의 일정이 유적지 탐방, 백두산 탐방 등 일반적인 역사관광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안부 권고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르면,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 가?’를 심사하고 있다.

※ 여행 일정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기준이 없다.

성남시의회 의원 15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17명 출장자 선정의 기준이 모호하다.

집행부서도 아닌 의회 사무국의 업무적 관련성이 없는 의회 사무국 직원 17명이 참가했다.

지난 8월 20일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관광. 외유성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정부 권고안에 따라 상정된 「성남시의회 의원공문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 보류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의회 의원공문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었다며, 공무국회출장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 설명했다.

2014년 12월 이후 공무국회여헁계획서와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안해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제8조 ①항은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6조 ①항은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없이 성남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는 2014년 12월 이후 공무국회여행계획서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게재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국외여행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목적은 국외 선진사례를 보고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러 역사유적탐방은 목적은 좋으나 지방의회 의정활동과는 관련성이 없는 국외여행을 시금의 세금으로 가는 것이 맞는 지 의문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일정이었다며 의원들 자비로 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성남시의회의 관광. 외유성 국외연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성남시의회 의원공문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8월 20일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관광. 외유성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정부 권고안에 따라 상정된 「성남시의회 의원공문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