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민중당 중원구(김미희) 수정구(장지화) 분당을(김미라) 예비후보가 2월 17일(월) 오전11시 김미희 후보 중원구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상공인.자영업 분야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미희 예비후보 등 민중당 후보들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무분별한 진출과 영업을 확실히 규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 및 단체교섭권 보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자격 요건을 강화 △카드 수수료 인하 및 단계적 폐지 △상가세입자 영업권과 재산권 보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1인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등 7대 중소상공인.자영업 공약을 발표했다.

김미희 예비후보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재벌 대기업에 의해 불평등 불공정한 관계에 놓여 있다”며 “재벌 대기업 주도의 골목상권 서민경제를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복합쇼핑몰, 전문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재벌의 탐욕에 골목 상권은 무너졌고, 서민 경제는 파괴 되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을 보장하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세입자 권리 보장,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해결하는 법안과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재벌 대기업에 맞서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지키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짝 웃을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문]

중소상공인.자영업 분야 7대 공약발표 기자회견

민중당은 재벌 대기업에 맞서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여전히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재벌 대기업에 의해 불평등 불공정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 주도의 골목상권 서민경제를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 경제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수는 350만개가 넘고, 종사자 수의 경우 700만 명에 달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상권을 형성하면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뿌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복합쇼핑몰, 전문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재벌의 탐욕에 골목 상권은 무너졌고, 서민 경제는 파괴 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분야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골목 상권을 잠식해 왔습니다. 불공정한 갑을관계는 중소상공인들의 눈물입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올리는 임대료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줄어든 소득과 늘어난 빚으로 서민의 삶을 살아갈수가 없습니다. 부채가 많고, 영업이익 하락으로 상환능력도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창업 3년 이내 폐업하는 소상공인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민중당이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지키겠습니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시절부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을 보장하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세입자 권리 보장,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해결하는 법안과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짝 웃을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

민중당은 재벌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약탈에 맞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키겠습니다.

첫째,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무분별한 진출과 영업을 확실히 규제하겠습니다.

코스트코, 다이소, 대형식 식자재마트 등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문어발식 확장을 막겠습니다.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하는 등 무차별적인 영업을 제한하겠습니다. 복합쇼핑몰 등 초대규모 점포는 등록이 아닌 건축허가 단계부터 교통영향, 환경영향 평가, 지역 경제 영향 평가 등을 실시하고, 사전영향조사평가제도 도입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 허가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개점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임차료 등 영업 개시 전에 가맹본부에 내거나 영업개시를 위한 지출의 기회비용(이자율), 가맹점 고용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상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상당액 및 사회보험료 이상을 최저수익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 하고, 노조법에 따른 가맹점주 노동조합 결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하겠습니다.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업종 제한 등 정비하겠습니다. 임대차 보장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넷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 매장이나 직영매장을 운영하도록 한 영국, 호주, 미국의 경우처럼 우리도 가맹본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호식이 방지법’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점점 폐지하겠습니다.

아직도 불합리한 카드수수료를 더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맹점단체 설립 기준인 현행 2억 원 이하를 완화 또는 폐지(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하겠습니다.

여섯째, 상가세입자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임차상인들이 맨 몸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상권을 보장하고 퇴거보상제도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1인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재창업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골목상권지원센터,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7일

민중당 중원구(김미희) 수정구(장지화) 분당을(김미라)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