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시는 고 강민애 상담사 자살 사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

최근 성남시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비망록에 따르면 고인은 직장내에서 폭언, 고의적 업무배제, 사무실집기를 뺀 상태에서의 업무지시등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해 왔으며, 이 일이 전개되는 중 상사와 다툼이 벌어졌고, 그 일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열려 해고 통보를 받고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은 그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아왔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상급자들이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빈 책상에 앉아 벽면을 보고 근무하도록 했다" 고 합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 고인이 직장내 괴롭힘을 받은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보다도 상급직원의 진술에 따라 해고통보를 하여 결국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2차 가해 의혹을 조사하고 유가족과 소통하며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 빛좋은 개살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남시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있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데에는 작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허술함에도 기인합니다.

현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일단 ‘공무원’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되어도 그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 맹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처벌될 확률이 낮습니다. 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할 수 없어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직장내 괴롭힘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공무원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2.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 신고시, 사용자가 아닌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와 가해자 처벌규정이 마련 되어야 한다.

3. 2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3. 여성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일자리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과 더불어 성평등한 일자리 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도 하루속히 제정 되어야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언어폭력, 부당업무지시, 업무배제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괴롭힘이 성희롱, 성폭력입니다.

이러한 여성에게 불리한 직장내 괴롭힘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성을 직장내 보조업무자, 조력자등으로 취급하는 직장문화에 있습니다. 여성 또한 생계부양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전제로 여성의 노동을 취급하다보니, 여성은 채용에서부터, 업무배치, 승진등 노동 전반에 이르러 불평등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성불평등 일자리 문화가 여성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성평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채용성차별 방지와 성별 임금공시제와 승진공시제가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채용에서부터 승진, 임금에 이르기까지 성별로 차별되어오던 오래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강제가 필요합니다.

<성평등 일자리 만들기 정책 주요내용>

1. 채용성차별 철폐 : 채용단계별 성비공개 제도 도입

2. 성별 승진공시제 : 승진 단계별 성비공개 제도 도입

3. 성별 임금공시제 : 성별 년차에 따른 임금공개 제도 도입

2020년 2월 2일

민중당 성남 수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장지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