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후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병원 확대와 의료공공성 강화에 즉시 나서야”

민중당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원구 김미희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2월 26일 ‘코로나 3법’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과연 코로나 3법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덜어지고 있는가?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료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감염병 사태에 또다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미희 대책위원장은 “코로나 3법은 격리조치를 위반한 감염병 의심자를 엄중히 처벌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확진 환자를 위한 병상마저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판국에 국회가 하는 일이 고작 시민 개인의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란 말인가? 그것으로 시민의 불안이 덜어지겠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과제에서 권역별 지역거점 병원 등 감염병 대처를 위해 공공병원을 짓겠다고 한 바 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부문 공약은 이보다도 훨씬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김미희 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체계의 부족이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과 공적의료인력 등의 공공의료자원을 확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특히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에는 병상이 없어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고, 확진자 중 입원을 대기하던 4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정부는 중증도 환자 중심으로 치료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대구경북지역은 경증과 중중 분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병원 부족과 열악한 지역 의료시스템의 결과”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미희 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진주권(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에 대해 의료취약지로 구분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한다고 밝혔으니, 경남도는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과 함께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문재정부의 공약대로 권역별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책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 방향으로 ‘병상부족 지역 우선으로 공공병원 설립’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의 획기적인 질 개선’ ‘지역거점별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국가 중 최하위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전체의 5.4%, 공공병상 비율은 10%에 그치는 수준이다.

2020년 3월 6일

민중당 코로나19 대책위원장 김미희 (중원구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