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포커스

- 민중당 장지화 후보는 아래와 같이 국회정론관에서 ‘성남시 콜센터 직장내괴롭힘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출범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을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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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 및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장지화 후보 프로필

1970년 3월 8일 광주(光州) 출생
민중당 공동대표(현) _ 2017년~현재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주민조례 청구인대표 _ 2019년~현재
민주노동당 중앙당 여성국장(전) _ 2004년~2008년

성남시초등학교학부모회회장(전) _ 2012~2014년
사과나무도서관관장(전) _ 2009년~2016년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전) _ 2013년~2015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현)
성남형교육 유공자상 수상 _ 2015년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봉사대상 수상 _ 2010년

성남시 콜센터 직장내 괴롭힘 사망사건 대책위 출범 및
직장내 괴롭힘방지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3월 3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민수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사무차장)
- 취지 발언 : 최재철(성남동 주임신부)
- 상담사증언 대독 : 김경민 지역난방안전지부 사무국장(지역난방공사 전 상담사)
- 유가족발언 : 강대진 유가족대표(고 강민애 상담사 오빠)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발표 : 장지화 여성엄마당대표(민중당공동대표)
- 성남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 양미화 공공의료시민행동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양호영 정의당성남시위원회 위원장, 이은정 분당여성회 대표

첨부1) 기사

민중당 장지화 후보!
성남시 콜센터 상담사 사망사건 해결 촉구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 개정안 발표

민중당 장지화 예비후보(성남 수정)가 정론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발표하고 있다.

오늘 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성남시 콜센터 직장내괴롭힘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 출범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다.

장지화 대표(여성-엄마민중당 대표)는 “직장인 66.4%가 직장내괴롭힘을 받고 있다”며 작년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 직장내 괴롭힘 방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으로 ◀공무원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 신고시, 사용자가 아닌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와 가해자 처벌규정이 마련 되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발표하며

“강민애 상담사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직장내 괴롭힘이 없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며 이후 추이를 지켜보며 더 강력한 실천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고 강민애 상담사의 비망록을 들고 직장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고인의 오빠 강대진씨.

성남시 콜센터 직장내 괴롭힘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사진

첨부2) 기자회견문

성남시 콜센터 직장내 괴롭힘 사망사건 대책위 출범 및
직장내 괴롭힘방지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문
억울한 희생자 ‘고 강민애상담사’ 사망사건에 대해 성남시의 그간의 은폐, 왜곡 정황을 규탄하며,
제 3자 진상조사, 가해자책임자처벌, 재발방지책 수립을 촉구한다.

○ 2019년 12월 29일 성남시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강민애상담사가 고인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용역노동자에서 성남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기뻐하던 고인은 용역업체때부터 관리자였던 매니저로부터 2019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고 병가휴직이 끝나고 11월 30일, 5개월전 발생한 경미한 사건을 빌미로 형사고소 고발을 당하고 이어 시청으로부터 해고결정을 받고서는 절망에 빠져 결국 생을 달리한 것이다.

시와 가해자는 콜업무성과가 저조한 것에 대한 정당한 업무제고활동이었고, 직장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하지만 고인의 비망록은 그 주장이 가증스런 거짓이었음을 증명한다.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성과가 저조’한들 어떻게 벽을 보고 앉게 하는 모욕적인 징벌을 가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 정도의 모멸적인 경위서를 강제하였는가?

고인은 이 고통으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신과 상담도하고 부서에 읍소도하고 시장면담도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도 하였으나, 결국 맞다뜨린 것은 변함없는 괴롭힘과 위계로부터의 따돌림이었다. 고인은 이 공고한 괴롭힘의 벽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안고가겠다’는 비통한 전화를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 죽음은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의 장’이 신설된 후 일어난 첫 번째 사건으로 이에 대한 성남시의 그간의 관망적 입장과 소극적인 태도는 실망은 그만두고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진상조사를 하겠다던 은수미시장과 유족의 약속은 두 달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았고 그 사이 가해자는 관리자의 위치에서, 이미 6월부터 희생자를 만들기 위해 동료에게 자신의 의사가 담긴 진술서를 작성케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왕따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염려되었던 2차 가해를 진행하며 기어코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민주노총에 대응하기위해 한국노총가입을 진행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성남시는 장례식이 끝날때까지 고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아 결국 영정 앞에서 사과할 마지막 기회마저 빼앗겼다는 동료의 눈물 앞에,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린 아들의 1인시위 앞에,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눈비를 마다하지않는 오빠의 1인시위 앞에, 자식을 앞세운 노모의 절규 앞에 숙연한 마음으로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에 결국 성남지역 시민사회 정당 종교단체에서는 성남시를 규탄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힘을 모으고자 대책위를 구성하였다.

우리는 성남시의 지체없는 진상조사와 가해자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블라인드상담과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유족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제 3단체 주관의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성남시의 모든 곳에서 이같은 희생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유족과 대책위는 시민들과 함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분노를 모아 투쟁 할 것이다.

아울러 희생사실이 알려진 지상보도에 달린 댓글을 통하여도 콜센터의 전근대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성남시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우리의 활동을 통해 이러한 ‘콜센터 문화’에 변화가 생기는 전기가 마련되길 소망한다.
이어 이번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진상조사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는 제도적 허점이나 체계적인 조사 구조의 강제가 없는 등의 허술함을 고치기 위한 활동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진상규명, 가해자 책임자처벌
-성남시 산한 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
-조례제정으로 책임자처벌 조항 신설

2020년 03월 03일

성남시 콜센터 직장내 괴롭힘 사망사건 대책위 일동
<노동·시민사회단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공공연대 서경지부 성남지회 /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 성남평화연대
<정당> 노동당 경기도당 / 민중당 성남시위원회 /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지역 인사> 최재철신부(성남동 주임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