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중원구 예비후보 “시민의 병원 성남시의료원 취약계층 무상진료 촉구”

김미희 민중당 코로나19 대책위원장(중원구 예비후보)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성남시의료원이 3월 17일 예정된 정식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고, 음압 병상 6개를 포함해 음압 병실 24병상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하고 있고 확진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중요하다”며 “‘코로나19’ 확진 의심이 되는 시민에 대한 무상진료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희 대책위원장은 “생계조차 막막한데 진료검사비 17만원은 취약계층에게는 큰 돈”이라며 “의심스런 증상이 있으면 누구나 바로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희 대책위원장은 “국제보선규칙 제40조 ‘거주 목적 아닌 여행자에게 진료. 접종. 격리 등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선 안된다’와 예방법 제 67조 9항 ‘외국인 감염병 환자 입원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에 근거해 외국인 무상진료가 진행되고 있다”며 “취약계층 무상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감염병을 예방하는 길은 공공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공공의료시설이 충분히 갖춰지면 지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나마 지방의료원과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이 정확히 실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을 서둘러야 하고, 코로나19의 대량 확산으로 공공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대량 감염 확산을 막는 길은 미리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의심이 되면 누구나 언제든 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 긴급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며,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일”이라고 요구했다.

김미희 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공공병원과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은 국민 누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며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취약계층부터 무상진료를 실시하길 바라며, 감염 의심이 되어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취약계층은 검사를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미희 대책위원장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지금 결단하면 언제든 가능하며, 재난이 발생하면 행정과 정치의 역할이 한층 부각되게 마련이고, 만일 재난에 대한 대처를 시민 개개인에게 맡겨 놓는다면 나라와 지방정부의 존립 이유가 의심받는다”고 했다.

계속해서 “예산과 우선 정책을 신속히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행정가 정치인의 몫”이라며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정치인들은 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코로나19’ 선제적 예방에 보다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년 3월 8일

민중당 코로나19 대책위원장 김미희 (중원구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