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상임부의장(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13일(금) 오전 11시 당대표실에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조성과 반려동물 복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반려동물 공약 발표의 사회를 맡았다.

오늘 공약발표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윤관석 선대위 정책공약본부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겸 선대위 동물보호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과 함께,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및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 추진하는 반려동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진료비 개선 ▲반려동물 서비스 개선 ▲유기동물 보호수준 제고 ▲인식개선·개물림사고 방지 ▲학대방지 등 동물복지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정책서비스 개선 등이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서너 가구 중 한 가구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해 12월‘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는데, 오늘 당에서 반려동물 공약 발표의 사회를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동물도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 반려동물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험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반려동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반려동물 3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붙임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반려동물 소유자 권익, 반려동물 복지 강화 공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동물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과 함께, 동물소유자 의무교육확대 및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반려동물 복지 현황】

? 최근 1인 가구 증가*ㆍ경제성장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익과 반려동물 복지 수준 제고요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 1인 가구 비중(%, 통계청 인구 총조사) : (‘16) 27.9 → (`17) 28.6 → (`18) 29.3

**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 (’10) 17.4 → (’15) 21.8 → (’19) 26.4

동물유기?유실 발생건수 : (’16) 89,732마리 → (‘17) 102,593 → (’18) 121,007

개 물림 사고 현황(소방청) : (‘16) 2,111명 → (‘17) 2,404 → (‘18) 2,368

** (국민의식조사) 동물학대 목격 시 그냥 지나친다는 답변 비율 : (`15) 43.8% → (`19) 21.8

? 특히,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 부족 등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정책은 아직 활성화가 더딘 상황입니다.

* 동물병원 이용자의 92%가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요 불만은 진료비 사전미고지(15%), 과잉진료(14%), 진료비 과다청구(12%) 순으로 나타남(한국소비자연맹, ‘19)

* 반려동물 한달병원비로 20만∼50만원 지출하는 양육자 비율 20.1%

?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익과 반려동물의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 구현을 위해 입법적?제도적 노력과 함께 예산편성 또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 권익, 반려동물 복지 강화 공약 주요 내용 】

①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진료비 사전고지·공시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 (사전고지제) 소비자가 진료내용, 진료비 등 진료행위와 관련된 주요 정보 요청 시 수의사가 성실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 시 사전 동의 및 진료비 사전 설명 의무를 도입하겠습니다.

☞ (사전공시제) 예방접종 등 다빈도 진료행위를 지정하고, 개별병원별 진료비를 공시토록 하여 가격비교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② 진료서비스 개선과 소비자신뢰제고를 위해 진료항목의 표준화·코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소비자가 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이외에도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확대, 민간 펫보험 관련 제도개선 등 의료비 절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① 지자체 공설장묘시설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동물장묘 서비스를 개선 하겠습니다.

☞ 공설동물장묘시설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물장묘업의 화장로 개수 제한(현재 3기 이하)을 완화하겠습니다.

②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반려동물이력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 환불 및 교환 조건(조건에 해당하는 질병, 환불 기간 등)이 명시된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반려동물 거래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소비자가 구매하는 반려동물의 사육환경, 동물관리 이력 등을 알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③ 반려동물 중성화시 동물등록비를 감면하고, 중성화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④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을 도입하겠습니다.

☞ 반려동물 교육을 활성화하여,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소유자와 일반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① 유실?유기 동물 보호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을 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시설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② 유기?유실동물 재입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입양비 지원, 구조 및 입소 초기 치료비용 지원을 확대해 유실?유기동물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③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병역 의무, 장기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① 국민, 동물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성숙한 동물보호, 공존문화 조성을 위하여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동물보호ㆍ복지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생산·판매업자를 통하여 동물을 구매할 경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입양전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② 개물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개물림사고 등을 일으킨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동 교정, 안락사 명령 등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맹견관리 강화를 위해 소유자 보험가입의무화,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육허가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동물학대 범위를 현행 열거적·한정적 방식에서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확대 개선하겠습니다.

② 동물학대 행위 유형별 처벌을 강화하고, 유죄 판결 시 동물 소유권 제한, 수강명령 병과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③ 불법 동물 생산업장 및 농장을 규제해 관리 사각지대의 반려동물 복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④ 사육환경이 열악한 기존 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수입 및 번식·판매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겠습니다.

⑤ 축산환경 개선 및 농장동물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우선구매 대상에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이 포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① 봉사(사역)동물 불법실험 처벌 강화 등 봉사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동물의 복지실태를 파악하여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② 동물실험 대체방법 확산 등을 통해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미성년자 해부실습 대체 교재가 개발·보급되도록 지원하고, 식품 의약품검사법 등 관련 법률에 대체시험법이 반영되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①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 추진 및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등 국민 편의를 위한 정책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전문기관) 반려동물 관련 사회문제를 국민 곁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복지관련 조사·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가칭 ‘동물복지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소유자와 반려동물이 마음껏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놀이터 등 문화시설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② 반려동물 보호?복지?의료 관련 정책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중앙정부, 지자체에 반려동물 보호?복지?의료 관련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복지 강화 공약 관련 소요예산 조달 및 제도 개선 방안】

? 당정은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예산 92억 원(’20년 )을 旣편성했습니다.

?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개물림 사고 방지, 영업서비스 개선, 유기동물 보호 등에 21대 국회 내 525*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른 투자계획 중 `21년에서 `24년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보호?복지 연관 예산

? 이번 공약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령 등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계 행정부처, 지자체 등에 정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여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 소유자 권익 및 반려동물 복지강화 공약을 통해 국민,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