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27일(금)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완화 면제 법안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우리 당의 큰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금번 기자회견을 열었다. 투기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실제 주택을 현금화한 상태에서의 과세가 아니라 평가액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타당한 입법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산층이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을 한 만큼, ‘내 집에서 주거를 하면서 내는 세금이 정당한 세금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 안에 반드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 투기 목적이 없는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하여 15년 이상 보유기간 구간을 세분화하여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향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안을 준비 중이다.<끝>

[첨부 ※ 기자회견 전문]

2020. 03. 27(금) 10:00~,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1세대 1주택 종부세 해결위해 최선 다할 것

- 은퇴자, 직장인, 자영업자 등 종부세 감면해야

- 장기 실거주시 종부세 완전 면제해야

- 올해 종부세 부과분 반영 위해 20대국회 임기 내 처리 노력 합의

1)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4.7% 올랐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22.57%, 서초구 22.57%, 송파구 18.45%, 양천구 18.36%, 강동구 9.07% 포인트 인상돼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는 부통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등을 두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이에 우리 후보들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최재성, 박경미, 김병욱 의원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 해결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해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

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3)

1주택 장기 실거주자는 대부분이 투기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오른 세금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종부세로부터 구제해줘야 합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전까지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해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27(금)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일동

김성곤(강남갑), 김한규(강남병), 이정근(서초갑), 박경미(서초을), 조재희(송파갑), 최재성(송파을), 황희(양천갑), 강태웅(용산), 김병관(분당갑), 김병욱(분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