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포커스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세대 1주택 종부세 문제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 후보(성남시분당구갑)을 비롯한 강남3구와 양천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오늘(27일) 국회 소통관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종부세는 부통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거목적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등을 두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올해 종부세 부과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관 후보는 지난 25일 출마기자회견을 통해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를 낮추기 위해 총선공약으로 최초 매입가 기준 재산세 부과 및 고가주택 기준 상향 등을 담은 “1주택자 보유세 완화법”을 제시했다.
김병관 후보는 “실거주 1주택자는 소득이 일정한데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주택 구매당시 재산세 등 보유세에 대해 예측가능하
도록 보유세제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4.7%, 성남 분당은 7.3% 상승했으며 서울 강남3구와 양천구, 성남 분당구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 다가올 4.15 총선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