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주시고 계시는 지역의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본연의 업무와 현장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그림1)을 보시겠습니다.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된 자로서 외부활동이 불가능한 자입니다.
반면 능동감시자는 일반 접촉자로서 마스크와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시에는 외부활동이 가능한 자입니다. 이처럼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는 확연히 다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월 하순 유럽과 미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27일부터 ‘국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하여 유럽·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강화하였으며, 4월 1일부터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로 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만일 14일 동안의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무단이탈하는 국민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되었으며 4월 14일에는 처음으로 구속까지 하면서 지역 내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대본에서 해외입국자들을 중점 관리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면(그림2)을 보시겠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급증하는 4월 3일부터 17일까지 확진자 감염경로별 신규환자를 보면 총 573명 중 해외유입과 그와 관련된 감염이 전체의 64%, 367명이 되었습니다. 국내 감염경로보다는 국외감염경로가 더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는 어떨까요?
성남시도 3월 말부터 해외입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상하게도 중대본 지침과는 달리 자가격리자가 아닌 능동 감시대상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화면(그림3)을 보시겠습니다.

4월 14일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자가 격리대상자는 215명, 능동감시자는 2,386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음 날인 15일부터 자가 격리자대상자가 단 하루만에 대폭 증가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가 2,610명, 능동감시자는 9명, 하루 사이에 무려 자가격리자수가 2,39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성남시만 중대본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해외입국자를 능동감시자로 분류하고 있다가 4월 15일부터 자가격리대상자로 집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시민들께 거짓 공개를 한 것입니다. 성남시, 구, 각동 홈페이지마다 허위사실을 홍보한 것이고, 이 홍보를 믿고 시민들은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의심되는 자가격리자가 다른 시, 군보다 적어서 은수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은 거리로 상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성남시는 왜 이렇게 집계하였을까요?
단순히 실수일까요? 실수로 하기에는 중대본의 그 많은 지침을 결제한 책임자와 담당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확인하고 점검할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4월 13일 인근 시에서 해외입국자를 자가격리대상자로 분류해서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이제서야 문제점을 인지했다는 답변은 너무나도 궁색합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중대본의 지침도 수시로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월 15일은 총선날이고 4월 10일, 11일은 사전투표 날이었습니다. 총선 전에 성남시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보이고 싶어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깁니다.

은수미 시장은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게 성남시가 왜 중대본의 지침을 어겼는지? 왜 4월 15일이 돼서야 이것을 수정했는지? 누가 이런 지시하였는지? 이번 사태에 가장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설명을 듣고 차후 추가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