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리자 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0.04.24 14:11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개 회 사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4월의 봄을 맞이했지만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 감염증의 세계적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전 국가적인 재난 상황과

국내외 경제 위기로 인해 모든 분들이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임시회를

긴급하게 열어 추경예산을 1,740억 원 증액한

32,581억 원을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추경예산 가운데 여러 의원님께서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 재난 상황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복지의 뜻을 모아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대상을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94만여 명 전 시민으로 확대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범위를

30%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과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 양육 긴급돌봄지원금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의결해 집행부와 함께 자체적인 대응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19를 극복해야 하는

매우 엄중하고 힘든 시기에 추경을 통해

지원되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사업이

성남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서로 돕고

도움을 주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

참으로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뒤로하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연일 이어지는 고된 일과 본연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의 소독 및

지역의 물품과 성금 기탁, 손수 만든 면 마스크를

기부한 자원봉사자 등 고마운 분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도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지난 임시회에서 2020년 해외연수 예산 2900만 원

전액을 삭감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결정해주셨는데 동참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당분간 계속 유지해야겠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의 거리 만큼은

멀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주변을

돌아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4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모든 시민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에

차분하게 임해 주셨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투표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특히, 각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께서는

선거업무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에 따른

엄청난 업무 강도로 인해 선거기간 내내

고생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사건·사고 없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과 안전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7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는

253회 임시회는 코로나 19 관련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소 짧은 일정이지만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요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 시기를 통해 발견한 우리의 진면목은

앞으로 모두에게 크나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도 변함없이 시민의 곁에서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끝없이 추락해가는 성남시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은수미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정책비서관 A씨가 작년 11월에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삼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대물사고와 전치 2주의 인명 사고를 내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음주운전 당시 신분을 숨겨 검찰로부터 올해 43일에서야 통보받았습니다. 시 감사관실에서는 당시 A 직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인사, 대물사고. 거기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거짓말까지 했는데 고작 정직 1개월이라니.

행안부에서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를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96월에 개정까지 하였으며 성남시는 올해 217일에 청렴한 성남시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고 부정부패를 차단할 목적으로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세웠으나, 음주운전 공무원의 처벌은 관용이었습니다.

 

3월 중순경에는 시장 비서실 직원들 간의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한 명은 퇴사했고, 한 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징계위원회는 개최하였나요?

비서실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비서실의 임기제 공무원들의 관리는 누구한테 있나요?

 

은수미 시장을 보좌하는 비서실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산하재단의 일부 직원들의 이탈행위는 이보다 더 황당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여직원 폭행으로 가해자인 상급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있고, 술 취한 직원은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되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해당 직원을 규정에 맞게 인사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해당 직원이 휴직 신청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는 하지 않고, 휴직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휴직 기간이 아니라 휴직 신청을 하였다고 징계는커녕 휴직 처리를 해주었다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집이 멀다고 유연근무제로 대체시킨 직원은 근무시간에 무지를 이탈하여 4년 동안 수영을 수강하였으며,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영장 라커룸 출입카드 기록을 삭제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의 회원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기를 설치하여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은밀히 비트코인을 산하고 있었습니다. 201910월경 현장 순찰 시 당시 직원들에게 발견되어 책임자에게 보고되었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올해 시 감사실 특수감사에 적발되었습니다.

 

근무시간에 수영하고 비트코인 생산을 한 직원들은 여지없이 징계보다는 올 3월에 모두 승진을 하였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출근은 1호 차로 회식 후 퇴근은 다른 직원 차량으로 하는 것이 기사화 된 적도 있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창사 이래 이렇게 많은 조직 기강 해이 사태가 있었는지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균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도 정의롭지 않는 이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직원들, 온갖 이탈행위를 해도 승진하는 모습을 보는 다수의 직원들의 맘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은수미 시장님

음주운전해서 사고치고 거짓말하면 사무실에서 책상에 다리 올리고 잠자고, 근무시간 수영하고 비트코인 생산하면 승진하는 이런 성남시 은수미 시장님 열심히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밤낮으로 근무하는 직원들 보기 창피하지 않나요?

 

제발 공정한 성남시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미경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상황 점검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은수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의료진, 방역관계자, 자원봉사자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일상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도 성남시의회의 일원으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민들이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성남시 개방화장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방화장실은 시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 후 지정되어 외부인들에게 개방한 민간 건물 화장실입니다. 또한,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예산범위 내에서 편의용품을 지원을 합니다.

 

성남시의 개방화장실의 수는 20201월말 기준 총 58개소입니다.

성남시 95만 인구수 대비 개방화장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정철회 사유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남시의 개방화장실 현황과 신규. 취소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3개구청 해당과에서 제출 받은 20201월말 기준자료에 의하면

성남시 개방화장실 현황은 중원구는 8개소, 수정구는 16개소, 분당구는 34개소 총 58개소입니다.

 

이번에는 신규와 취소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원구는 201712개소에서 20182개소 취소와 20202개소 취소, 수정구는 201719개소 중 20183개소 취소, 분당구는 201838개소 중 신규3개소, 취소3개소, 2019년 신규1개소,취소5개소로 보시다시피 신규보다는 지정취소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정취소의 사유를 살펴보면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인해 변기가 자주 막힘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청결유지와 관리의 어려움 발생, 건물주의 변경, 여자 화장실 남자 출입 등입니다.

 

공익과 시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인들에게 개방한 민간 건물 화장실인 개방화장실의 소유주와 관리자분들은 일부 이용객이 시설을 함부로 다루고 파손·관리·유지의 어려움과 변기가 자주 막혀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실에 지정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개방화장실 지원내역을 보면 2019년까지 매월 8만원상당의 편의용품인 화장지 또는 종량제봉투를 올해 2020년부터는 2만원을 증액한 1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개방화장실 소유주들의 현장 요청사항을 조사해 보니 세금감면, 화장실 변기막힘 해결 등 현실적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관리운영비로 개방화장실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행정은 사람중심, 현장중심이어야 합니다.

성남시의 적극적인 현장중심 행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개방화장실이 범죄에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이후 여성들은 아직도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무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성남시에도 최근 177월 여성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 성폭행 시도 및 비명(도움)소리를 듣고 도와주려는 남성을 칼로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내 경찰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개방화장실에 대한 범죄예방진단 및 취약요소로 잠재적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성남시는 역세권 상가밀집지역등 다중이용시설에 위치한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2005.08.01.)시행에는 개방화장실 관련 지정.취소 및 편의용품 지원만 있습니다.

 

안양시, 광명시등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지자체들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범죄 취약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한 개방화장실 비상벨설치, cctv설치,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등 다양한 지원을 하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로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면서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의 사용량이 2~5배 늘어남에 따라 현재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 개소당 1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인 화장지와 종량제 봉투이외의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가 필요합니다. 긴급지원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 편의를 위해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자발적으로 외부인들에게 개방한 민간 건물 화장실입니다.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일부 이용객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지정 취소가 되지 않도록 내 집 화장실처럼 사용하는 매너있는 화장실 문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Copyrights © 2017 위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수정청소년
  2.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기간 : ~
기간 : 현재기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등록일 : 2017.12.05 관리자
직통전화 :010-6478-7133    발행인ㆍ편집인 : 최경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경희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희
Copyright 2017 위례forcu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irye.kr 등록번호 : 경기 아 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