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쟁점 

“시청 등 강북권 출퇴근 직장인 불편 …

경기 남부권 수요 반영해야”

“교통은 ‘최고의 복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추진 노력 계속할 것”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12일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에는 신분당선 노선을 포함해 서북부연장선 구간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획재정부 2차관, 국토교통부 2차관 및 민자 철도팀 담당자, 서울시 부시장 및 교통정책과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〇 간담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쟁점이 되었다.

- 서울시는 발표보고를 통해 기재부의 예타조사상 수요 분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은 통행이 많이 발생하는 강북 도심(중구, 종로구 등)에서 강남 도심(강남구, 서초구 등)을 이어주는 이점이 있음에도, 이런 노선의 장점이 기존의 예타조사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사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부족과 미반영 계획 여부, 최신 자료(DB) 적용 미비 등을 지적하며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 김병욱 의원은 “분당은 시청, 광화문 등 서울 강북권 출퇴근 직장인들이 많아 수요가 교통수요가 높지만, 광역버스 하나밖에 없어 불편이 크다”며, “예비타당성조사에 경기남부권 유입인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의 큰 차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보고하도록 했다.

○ 김병욱 의원은 “교통의 ‘최고의 복지’”라며, “분당주민의 교통불편을 감소시키고 분당지역 발전을 위해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