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문 정부의 지침도 없어” 북한 관련 용역 8건, 법적 제정 검토부터 사업대상지 개발전략까지 만들어

金의원, “UN제재 우려에도 불구하고 먼저 알아서 준비하는 대북사업보다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 LH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맞춰 대북지원 방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북한 지역의 성장거점 및 개발전략까지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구갑)이 LH 등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LH가 문재인 정부들어 8건의 용역을 통해 남북경제공동특구 등의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여러 지역의 성장거점 구상을 위한 조사, 도면작성, 특구 발전 방안, 산업입지 전략 등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2019년에 실시한‘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해주, 원산, 남포 등을 남북공동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북한 내 자유로운 물류 이동과 유통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물류·유통 종사자 교육훈련 등 매우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 또한 남북이 주체가 되어 장기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동서해공동특구법’을 제정하는 등 남북경제협력 전반의 사항을 포괄하는 제도 사항을 마련했다.

□ 특히 LH는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조사 연구용역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남북 경협을 비롯해 북한의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여러 방법에 대한 용역을 8건이나 추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LH 남북경협 등 외부 용역 발주현황]

□ 이 중 2018년‘경제특구 발전방안 작성용역’의 경우에는 북한 나선, 강남, 남포 등의 경제특구 발전 기본구상과 단계별 계획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자료 후첨)

□ 현재 LH가 국내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사업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공기업이 UN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북한을 어떻게 하면 개발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을 벌일 준비를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 김은혜 의원은“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 로드맵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참혹하게 피살된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이 목적인 공기업이 북한 개발에 집중을 오해해 남북관계에 그릇된 시각을 줄 수 있다”며“정부 지시 없이도 알아서 척척 준비하는 대북사업처럼,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