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조달자금 3.2조원 감소한 20.6조원

운영자금 10.3조원으로 가장 많고 83.3%는 목적대로 사용

- 시설자금은 2.8조원 중 39.3%만 목적대로 사용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및 사용목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이 전년대비 3.2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은 20.6조원으로, 2017년 22.7조원에서 2018년 23.8조원으로 소폭 상승했다가 감소했다.

(단위: 개, 조원)

(출처: e-나라지표)

자금용도별로 살펴보면, 운영자금을 위한 자금조달이 10.3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4.1조원, 타법인취득 3.0조원, 시설자금 2.8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자금 조달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고 연이어 생산이 늘고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선행지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시설자금 조달규모는 2018년보다 1조원 감소한 2.8조원에 그쳤다.

□ ’17~’19년 자금조달 사용목적

(단위:조원)

* ’19년 개정서식(’19.12.2.)부터 반영

가. 시설자금 : 공장건설, 설비매입, 유형자산 취득 등인 경우에 기재

나. 영업양수자금 : 다른 사업의 인수에 사용되는 경우에 기재

다. 운영자금 : 원재료 매입, 매입채무의 상환, 임금 지급, 무형자산취득 및 해외법인운영 등인 경우에 기재

라. 채무상환자금 : 대출금 또는 기 발행된 회사채 상환 등인 경우에 기재

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타법인 출자, 회사채 매입 등인 경우에 기재

바. 기타 : 가 내지 마 이외의 용도인 경우에 기재하고, 세부 사용목적별 금액은 표 하단에 별도로 기재

□ ’19년 직접금융 조달자금(회사채 제외)의 사용률은 72.8%임

(단위 : 조원)

* ’19년 개정서식(’19.12.2.)부터 반영

** 19.12월말 현재 미사용잔액은 5.6조원임

※ ’18년 직접금융 조달자금의 사용률(조달/사용)은 49.3%(23.8조/11.7조)

특히 시설자금으로 조달한 2.8조원의 자금 중 실제 시설투자로 사용된 금액은 그 중 39.3%인 1.1조원에 불과했다. 반면 채무상환에 사용한 자금은 1조원으로 조달금액의 333%에 달해 타용도로 조달한 금액 중 일부가 상환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주요 분야가 제조업이고 전통적으로 막대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봐 왔던 만큼, 제조업들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한 중요한 지표인 시설자금 조달이 줄어들고,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경제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IT나 플랫폼 등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도 통계 변화의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맞는 자금조달 목적 분류 체계를 변경하고, 실제 사용목적에 위반 사용 시의 대책마련 등 자금조달 관련 공시시스템을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