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당시, 부산시 시장대행 주재 상황판단회의 개최 허위 보고

재난 상황 총괄하는 담당부서(재난대응과) 직원들이 시장 직무대행의 책임회피용 보고서 작성(직원 내부 메신저 확인)

金 의원, “엄정한 수사로 시장 대행 포함, 사건을 은폐하려한 시도가 있었다면 일벌백계 이뤄져야”

변 시장 대행, “내년 보궐선거 안 나갈 것”

□ 지난 7월 폭우 당시 부산시민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참사 과정에서, 부산시가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13일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7.23 호우특보 대처상황 보고 및 내부자료’에 따르면, 변성완 대행이 만찬을 벌이던 7월 23일 20:30에 시장 대행 주재로 상황판단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변 시장 대행이 23일 당일 시청에서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으며, 상황판단회의는 재난 책임 담당자가 주재했다는 국감 발언과 배치된다.

□ 따라서 부산시 재난대응 실무담당자에 의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변성완 시장대행이 당시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담당 실무자의 단독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시 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행정안전부 등 관련 지휘계통으로 보고하기 위해 해당부서 직원들이 함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포함해 부서 직원들은 부산시 내부 메신저를 통해 보고서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실무자가 올린 보고서를 팀장이 검토해 다시 최종본을 공유하게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시 변성완 시장 대행은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확인을 했다”면서, “왜 그랬는지는 본인도 알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으나 결국 부산시의 책임 면피 시도가 있었음은 부인하지 못했다.

□ 변 시장 대행은 재난 매뉴얼에 적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만찬 후 관사로 퇴근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이는 법령 법규를 어긴 의무 위반행위라고 김은혜 의원은 지적했다.

□ 또한 김은혜 의원은 “무고한 시민들이 숨졌는데 부실 대처를 은폐하기 위해 해당부서 직원들이 거짓 보고서 작성에 가담한 것은 상급자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늘 국감에서 김 의원은 “부산시 재난안전대책을 총괄해야 할 시장 대행이 술자리를 갖는 동안 시민의 안전은 뒤로 밀려났고, 책임 면피용 거짓 보고서까지 도덕적 해이가 극심했다”면서, “엄정한 수사로 시장 대행을 포함, 사건을 은폐하려한 시도가 있었다면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변 시장 대행은 이에 대해 “무한책임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내년 재보궐에 나갈지 여부에 대한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보궐선거에 안 나갈 것”이며, “지금은 출마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