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한 회사들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도 주주총회의 안건에 모두 찬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개최된 28차례의 주주총회에서 사업계획,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서 모두 찬성으로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민자고속도로는 총 세 개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지분 51%,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 10%, ㈜서울북부고속도로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2019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부산울산고속도로 –104억 8,800만원, ㈜서울춘천고속도로 –160억 8,800만원, ㈜서울북부고속도로 –616억 300만원에 달한다.
이 세 회사의 자기자본상태를 살펴보면 단순한 당기순이익 적자상태를 넘어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돌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산보다 부채의 총액이 더 많을 경우를 완전자본잠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들 세 회사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
[참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민자고속도로 자기자본상황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6월 |
부산울산 | △2,703억원 | △3,001억원 | △3,113억원 | △3,163억원 |
서울춘천 | 288억원 | △245억원 | △406억원 | △328억원 |
서울북부 | 1,815억원 | 863억원 | 247억원 | △77억원 |
*출처: 한국도로공사
□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는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주주총회에서 몇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을 뿐 주주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을 의결했다.
□ 문제는 이들 고속도로뿐 아니라 도로공사가 지분을 가진 모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이 찬성이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대부분의 주주총회에는 실제 참석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최근 3년간 도로공사가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주총 횟수 및 결과
회사명 | 주총횟수 | 의견 |
고속도로태양광발전(주) | 8회 | 모두 찬성 |
하이웨이솔라(주) | 7회 |
한국건설관리공사 | 12회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4회 |
BAKAD Investment & Operation | 23회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 12회 |
서울북부고속도로(주) | 10회 |
부산울산고속도로(주) | 6회 |
계 | 82회 |
□ 김은혜 의원은 “현재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경우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고 있다”며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이들 회사의 경영개선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 세금 보전액만 늘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 통행료 징수를 통해 수입을 보전받고 있는 민자도로의 특성상 도로공사는 출자주체로서 경영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 투명한 경영 구조개선을 위해 주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 한편 2019년까지 부산울산고속도로에 지원된 정부지원금은 3,341억원이며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경우 1,336억원이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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