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문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에서 전국의 모든 대학은 올해 1학기 학사 일정을 대면·비대면 또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음. 그럼에도 대학생들은 평균 400만 원에서 7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예년과 똑같이 내고 있어 심각한 교육권 침해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 일부 대학들이 대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액하는 조치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많은 대학이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성남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대학생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정부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대학의 자발적인 등록금 반환 노력을 유도하고자 함.

2. 제안내용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지속되면서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심각한 교육권 침해 피해를 겪고 있음. 1학기 학사 일정이 마무리 되고 2학기 학사 일정이 막 시작된 최근 대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여론 또한 등록금의 반환 또는 감면해야 한다는 데에 75.1%의 국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20. 5. 14 리얼미터)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도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지난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으며 일부 대학도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성남시의회의 결의안을 통해 기초의회 차원에서 전국 대학생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3. 기타사항

○ 이송기관 :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 붙 임 :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1부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모든 대학들은 지난 1학기 학사 일정을 대면·비대면 병행 또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기준 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중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0개교(41.5%), '코로나 안정 시까지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5개교(44.0%)로 전체 4년제 대학의 85.5%가 결국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학기 학사 일정이 마무리 되고 2학기 학사 일정이 시작된 지금, 여전히 대학생들은 평균 4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생들의 거센 요구에 못 이겨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고 나섰지만,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납부하고도 소액의 금액만 반환해 ‘무늬만 반환’인 학교가 대부분이며 각 학교마다 명확한 반환 기준이 없어 등록금 환불금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등록금 반환 문제를 우려해 2학기부터는 대면 수업방식 비율을 대폭 늘리는 대학들이 늘어날 정도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대면 수업방식만 확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드러난 부실한 수업의 질,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학교 시설 이용에 있을 것입니다. 대학가가 이 같은 학생들의 요구에 고민하지 않고 단순히 수업 방식만 바꾼다면 등록금 반환 몸살은 끊임없이 재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1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특별장학금 지급 등 대학들의 실질적 자구 노력에 따라 총 1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적립금이 1천억 원 이상인 대학 20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적립금의 사용 계획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단순히 적립금만을 기준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선 여·야 모두 앞다퉈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 시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부터, 각 학교마다 설치된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반환 및 감액 범위를 결정하는 법안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정부와 국회, 각 대학들이 조속히 ‘등록금 반환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수립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등록금 반환 방식의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발의된 ‘코로나-19 위기 등록금 반환’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라!

하나, 각 대학은 코로나 위기 속 수업의 질 담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생색내기 반환’이 아닌 ‘실질적 반환’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라!

2020년 9월 7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