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비 부정수급자 46% ‘5년차 미만’직원

- 김은혜, “작은 비리에 관용적이었던 문화가 현 LH사태의 원인 중 하나”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한지 5년 미만인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14일 LH감사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조사기간 2020년 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자 2898명(총 임직원 9449명·지난해 4분기 기준) 중 근속 연수가 5년 차 미만이 직원은 무려 1335명(전체의 4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범위를 10년 차 미만으로 확대하면 비율은 52.5%(1524명)까지 올라갔다. 이어 10년 차 이상~20년 차 미만은 590명(20.3%), 20년 차 이상~30년 차 미만은 343명(11.9%), 30년 차 이상은 439명(15.1%)으로 각각 나타났다.

▢ 최근 LH땅 투기 의혹 사태가 심화되는 중 주로 젋은층이 이용하는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는 LH소속임을 인증하는 이용자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글을 다수 올려 논란이 되었다.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등의 글을 올려, LH가 저연차 때부터 광범위하게 도덕적 해이와 비리에 관용적인 분위기가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 이런 가운데 출장비 관련 내부 비위자 명단에 저연차 직원들의 상당수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LH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의원 (국민의힘)은 “연차가 낮은 직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LH의 조직 문화가 작은 비리에 얼마나 관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 김 의원은 이어 “ 이번 LH 투기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針賊大牛賊 (침적대우적), 바늘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 처럼, 내부의 작은 비리를 눈 감고 덮어주다가 더 큰 범죄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면서 “도덕적 해이가 조직전체로 퍼질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 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자의 근무지는 공교롭게도 최근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와 서울(용산특별본부 포함)·경기·인천지역본부 내 부정수급자 수는 총 1601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개별적으로는 인천지역본부가 496명(17.1%)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본사(483명·16.6%), 서울지역본부(402명·13.8%)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