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당초 예산 인상안으로는 실질적인 보훈대상자 지원이 어렵다는 점에 양당 간사가 공감하고 있다며, 보훈수당을 전년대비 5%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보훈수당 대폭 인상을 위해 여야 간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상해를 입은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에게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현정부 들어 보훈대상자도 늘리고 생활조정수당 대상도 확대하면서 혜택을 받는 보훈대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보훈수당 예산이 전년 대비 8.7%가 인상되고 보훈대상자들이 큰 혜택을 본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 후 최근 3년의 경우 실질적인 보훈 수당 예산을 합계한 금액은 연간 2%도 인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 해까지 계속되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보훈 대상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많이 안좋아지게 되었는데, 올 해 급격하게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분들의 형편이 더더욱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와 야당 간사이신 김희곤 의원은 이전부터 보훈 대상자를 위한 보훈수당에 대한 대폭 인상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이번 인상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초 보훈처는 보훈수당 전체에 대해 전년대비 1.7% 인상안을 상정한바 있습니다. 이대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고엽제 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 공로 수당은 동결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 일해오신 소중한 분들의 탄식 소리가 국회 안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물가인상률이 전년 대비 3.2%를 넘어선데다가 라면값은 전년 대비 11%나 인상되는등 밥상 물가는 심각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김희곤 야당간사님과 함께 2022년도 보훈처 보훈수당 전체예산에 대해 전년대비 5% 인상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1년 대비 5%로 인상할 경우 총 1,502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만, 이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4.19공로수당이 4만원 더 인상될 수 있고 6.25 자녀수당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몰순직유족 및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이 3%가 인상되게 되며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수 있게 되며,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하여 이 분들의 노고를 치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희 양당 간사의 제안에 대해 윤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산 심사를 책임지시는 김한정 예산소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정무위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 보상금 등 ’21년 대비 5%로 인상 시 : +1,502억원

①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공로수당 4만원 인상 : 748억원

②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410억원

③ 6.25자녀수당 인상 : 140억원

④ 전몰순직유족 및 7급 상이군경 보상금 3.0% 인상 : 174억원

⑤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 : 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