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포커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기준」지키지 않아

기관명	공개 주기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
성남시	월	시간 ×	부실	부실	보통	○	○
성남시청소년재단	월	○	상호명	상세	상세	○	○
성남산업진흥원	월	시간 ×	상호명 (행정구)	상세	상세	○	○
성남도시개발공사	월	시간 ×	부실	부실	없음	○	○
성남문화재단	월	시간 ×	부실	상세	없음	○	○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월	시간 ×	상호명	상세	없음	○	없음
성남시의료원	월	시간 ×	상호명	상세	상세	○	없음

성남시와 산하 출연기관 6곳 중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출연기관 6곳 중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성남산업진흥원 그리고 성남시의료원이 타 출연기관과 비교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남시청소년재단

사용일자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액	사용방법	사용처
2021. 09. 01(수) 12:01:31	[전략경영본부장] 지역사회연계 관계자와의 간담회비 지급	전략경영본부장, 스킨사이언스 담당자 등 4명	50,000	카드결제	개성○만두
2021. 09. 01(수) 12:22:19	[청소년사업본부장] 시설 환경개선에 따른 업무공유를 위한 간담회비 지급	청소년사업본부장, 분당정자청소년관장 등 3명	48,000	카드결제	어○미 분당정자점
2021. 09. 03(금) 16:39:13	[청소년사업본부장] 직원 업무 노고 격려 간담회비 지급(다과)	청소년사업본부장, 분당서현청소년관장 등 14명	71,300	카드결제	프○크서울
2021. 09. 06(월) 15:07:12	[청소년사업본부장]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차담회비 지급	청소년사업본부장, 청년청소년협동조합 두리상 관계자 등 2명	6,000	카드결제	청년청소년협동조합 두○상
2021. 09. 10(금) 13:09:27	[전략경영본부장] 직원 고충 및 에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비용 지급	전략경영본부장, 성남형교육지원단,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직원 등 37명	63,000	카드결제	파리○게뜨 분당중탑점

□ 성남시 행정지원과

사용일자	사용목적	사용대상	인원	사용액	사용방법	사용처
2021. 09. 06	추석맞이 군경부대 위문금 전달(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군경부대	18개 기관	14,600,000	현금	군경부대 위문
2021. 09. 13	언론관계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언론관계자	4	120,000	카드	태평동 음식점
2021. 09. 15	명절 당직근무자 등 격려 간식 구입(정원가산업무추진비)	명절 근무자	55	645,200	카드	시청 구내매점
2021. 09. 16	기록관리 전문가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내식당 이용직원	5	73,000	카드	태평동 음식점
2021. 09. 17	직원 격려 이벤트 간식 구입(1차)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구내식당 이용직원	500	2,000,000	카드	여수동 음식점
2021. 09. 30	직원 격려 이벤트 간식 구입(2차)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구내식당 이용직원	500	2,000,000	카드	여수동 음식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제외하고 성남시와 5곳의 출연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는 심야 (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인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따르면 집행한 일자와 시간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성남시는 간담회 대상이나 목적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집행목적을 ‘간담회에 따른 식비 지급’, ‘업무 추진 경비 지급’,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로만 기재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직원 격려’, ‘관계기관 업무협의’로 부실하게 기재해 집행목적을 알 수 없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의료원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기준에 맞게 집행 장소의 상호명을 공개했다.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은 상호명이 아닌 ○○동 음식점, 카페, 제과점, 매점 등으로 기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업무추진비 지출 대상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성남시의료원, 15km 떨어진 용인 동천에서 140만원 피자 배달

성남시의료원이 공개한 2021년 9월 업무집행내역 중 2건은 사용대상 인원수가 명기되어 있지 않았고, 139만 원의 피자를 15㎞나 떨어진 용인 동천점에 위치한 피자가게에서 배달시킨 것으로 게재되어 있다.

사용일자	적용	사용대상	사용처	사용액
2021-09-08	코로나19 대응 직원 격려를 위한 다과비	코로나19 전담병동 등	피자○○용인동천점	1,068,000
2021-09-22	업무추진 직원 격려 다과비 지출	응급의료센터 등	피자○○용인동천점	322,000

성남시는 지방공기업법 제73조(감등 등)에 의거 성남시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투명행정의 기본은 정보공개이고, 업무추진비 공개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성남시가 산하 출연기관 정보공개 기준을 점검해야 하는데, 성남시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기준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며, 성남시부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는 공개 항목으로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