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려보증 지원금액 상향 및 특례보증료 지원 신설 공약

배국환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30일(월) 성남형 희망리턴패키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배국환 후보는 “성남형 희망리턴패키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특례보증료 지원을 신설하겠다”며, “정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수급자에게 ‘성남형 재도전 장려금 플러스’를 지급하고, 전직 장려 수당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2년 기준) 특례보증 예산 13억(보증한도액 130억), 특례보증 대상자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 5억6천(연 2% 2년까지 이차보전 지원)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정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신고 전 90일 이상 영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취·창업 준비금의 성격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배국환 후보의 ‘성남형 희망리턴패키지’가 시행될 경우, 기존의 지원 정책에 포함될 수 없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례보증 한도가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특례보증 대상자가 부담하던 보증료율이 추가 연 1%, 최대 5년 치 전액 지원됨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 후보는“‘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수급자에게 시비 20~50만원 추가지급과 성남산업진흥원 등과 연계한 취업·창업 컨설팅 제공 등, 재도전 장려금 플러스와 전직 장려 수당 추가직급 등도 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성남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이후에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재도약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