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국환 후보 측 신상진 재건축 특별법 현수막 오류 지적하고 국민의힘 1기 신도시 공약 사실상 파기에 대한 비판 현수막 걸어 -

○ 배국환 후보 측 국회 법체계 무시하는 신상진 의원의 재건축특별법 제정 비판

○ 배국환 후보 1기 신도시 특별법 무력화시킨 원희룡 발언 비판하는 현수막 걸어

신상진 후보가 건 ‘재건축 특별법’ 현수막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배국환 후보 측의 전략기획실장인 최현 보좌관(김병욱 국회의원실 정책보좌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적으로 재건축 관련 사항은 도정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상진 후보 말대로 재건축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과 같은 특수한 지역이나 조건을 부여할 때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신상진 의원은 도정법을 무시하고 법체계 자체를 혼란에 빠뜨리는‘재건축 특별법’이라는 비상식적인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덧붙여 최 보좌관은 “지자체장인 성남시장은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 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법 통과에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중요한데 고작 110석 남짓의 국민의힘이 과연 이런 비상식적인 법을 통과 시킬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지적한 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 이러한 엉터리 법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그가 평소에 의정활동을 소홀히 해 왔다는 반증이다”고 꼬집어 지적했다.

또한 배국환 후보 측은 ‘신도시 특별법 철수 국힘당, 분당구 주민 투표로 심판!!’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명수 대변인은 “배국환 캠프에서 최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1기 신도시 정비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 ‘용적률 500%는 어렵다’고 한 발언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었다”며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분당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실상 공약파기를 한 것에 대해 분당 주민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신상진 후보 측은 4선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소수당으로서 실현 가능성도 없는 ‘재건축 특별법 제정’을 선거용으로 쓰고 있다. 반대로 배국환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김태년, 김병욱, 윤영찬)과 함께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 후보는 더 이상 도시정비에 관련하여 무지를 증명하지 말고 재건축 특별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