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의원 , 27 일 2023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 배포

- 국민 주요 주거 양식이 공동주택 , 그만큼 층간소음은 삶의 질에 직결된 요소

-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R&D 사업 필요성 강조

김병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분당을 ) 이 2023 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 우리 아파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 ’ 을 발간했다 .

김병욱 의원은 자료집에서 “ 대한민국의 주된 주거 양식이 공동주택 ” 이라며 “ 그만큼 층간소음은 삶의 질에 직결된 요소 ” 라고 말했다 .

이어서 해마다 늘어가는 층간소음 민원 현황을 언급하며 , 지어질 집 ( 신축 ) 과 지어진 집 ( 기축 ) 을 구분하여 국토부의 층간소음 대책을 분석하였다 .

특히 지어질 집 ( 신축 ) 과 관련하여 ▲ 바닥충격음 사전구조 성능등급 인정 ( 사전인정제 ) 와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 사후확인제 ), 지어진 집 ( 기축 ) 과 관련한 ▲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과 ▲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의 현황과 한계점을 명시하고 있다 .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어질 집 ( 신축 ) 에 대한 층간소음 감소 대책으로 ▲ 바닥 두께 강화 ▲ 기둥식 ( 라멘 ) 구조 설계 ▲ 차음재 기술 적용을 제안했다 . 이중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 차음재 기술 적용 ’ 을 꼽았다 .

또한 지어진 집 ( 기축 ) 에 대한 제언으로 기존 대출사업만으로 진행되었던 정책의 성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 층간소음 성능보강 ’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을 넓히고 , 융자가 아닌 일반회계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 무엇보다 지어진 집 ( 기축 ) 의 경우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국토부가 앞장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R&D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 대규모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초대형 주택건립사업을 펼친 분당 같은 1 기 신도시의 아파트는 대부분 층간소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지어졌다 ” 라며 “ 지어진 집 ( 기축 ) 에 대한 층간소음 감소 대책에 노후도시가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 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19 년 3 만 2 천 건이었던 층간소음 민원건수가 작년 (‘22 년 ) 5 만 5 천 건으로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 사회 문제로 부상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국토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