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 년간 ,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총 4 조 1 천억원 중 , 3 조원 미회수 (74%)

- 미회수율 가장 높은 연령층 20 대로 90%, 30 대 79%, 법인도 77%

- 김병욱 “ 전세보증 사고 증가 추세 … HUG 재정 관리와 사고후 변제 책임성 강화 위해 , 회수율 높이도록 관리 철저히 해야 ”

최근 5 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 조원 중 미회수금액이 3 조원에 이르고 , 미회수율도 74%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8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2023 년 8 월까지 최근 5 년간 HUG 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 조 1,582 억원 중 , 미회수 금액이 74%(3 조 815 억원 ) 인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5 년간 (‘19~’23.8 월 )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후 미회수금액 현황 ( 단위 : 억원 )

* 미회수비율 : 미회수금액 / 변제금액 ( 변제일 기준 임차인 연령별 구분 )

*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 △ 20 대 이하가 90% 로 가장 높았고 , △ 30 대 79%, △ 40 대 59%, △ 50 대 56%, △ 60 대 이상 58%, △ 법인 77% 로 나타났다 . 임차인이 젊은층일수록 , 사고 임대인의 미회수 비율이 높았다 . 그만큼 전세사기에 많은 젊은층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

미회수 비율은 HUG 가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후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 대위변제 ),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

대위변제 금액과 미회수 금액은 △ 20 대 7,877 억원 중 7,106 억원 , △ 30 대 1 조 9,670 억원 중 1 조 5,537 억원 , △ 40 대 8,193 억원 중 4,861 억원 , △ 50 대 3,907 억원 중 2,169 억원 , △ 60 대 이상 1,822 억원 중 1,055 억원 , △ 법인 113 억원 중 87 억원이었다 . 법인은 대위변제금액 자체는 적었지만 , 미회수율은 평균보다 높았다 .

HUG 는 2009 년 적자 이후 , 2022 년 13 년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 2022 년 1,125 억원 9,200 만원 당기순손실을 보였고 , 2023 년 상반기에도 1 조 3,280 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 HUG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 때문이다 .

HUG 는 △ 상습채무 불이행자 ( 악성임대인 ) 관리 강화와 명단 공개 , △ 적극적 경매 추진을 통한 회수금액 확대 , △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형사조치 강화 등을 통해 대위변제 후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전세보증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는 HUG 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 며 “ 상습 불이행자 명단 공개가 올해 9 월부터 시행됐는데 , 국토부와 HUG 는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변제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관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