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목)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내 공동체 및 사회적 지지 자원 마련」중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 주최로‘코로나 이후 노년층이 사회적고립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2023년 10월 11일(수) 오후 1시30분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신상진 성남시 시장은 축사를 통해 "성남시는 단순히 복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 실현을 목표로 사각지대 없는 희망복지도시 성남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이정숙은 인사말에서 "지금은 약 3년 만에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모든 생활이 원상복귀 되었다고는 하나, 노인들은 인지력 악화가 급속히 떨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하면 결코 짧지 않았던 시간이라 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신건강등 지원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가져, 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했다.

주제발표를 한 배은경 교수는 “65세 이상~74세 이하에 해당되는 전기 노인층은 경제적 문제와 공동체 붕괴, 75세 이상 후기 노년층에게는 케어(돌봄) 문제와 주거 문제가 고독사 원인이 된다. 고독사 원인이 생애주기별로 다르므로 전 연령층에서 개인과 가족, 지역 사회 차원의 예방적 접근부터 주거, 경제, 돌봄,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까지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년층에게는 외로움 해소 및 사회적 관계 활성화, 건강관리와 돌봄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팬데믹 이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심리정서지원대책 등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한 정신건강 지표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년층의 자살률은 국제적 수치 및 국내 평균치와 비교하여 2~3배 이상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노년층에 대한 정신 건강적 접근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노년층 정신건강의 심각성 및 지원의 필요성에 비하여 서비스가 질적, 양적으로 부족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내 공동체 및 사회적 지지 자원 마련도 중요하다”고 했다

남현주 교수(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시민들의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과 이해, 포용이 필요하며 시민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정책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민·관의 협력 및 협치가 중요하다. 노인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은 넓은 의미에서 ‘돌봄’으로 포함이 되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 성남시는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계획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신명희 관장은“코로나19로 노인복지관이 전면 폐쇄되었을 때, 매일 2천여 명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물론 직원들도 매우 당황하고 힘든 시간이었다. 노년에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참여, 사회적역할을 높여나갈 때, 사회적 고립 예방은 물론 보다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복지관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 어르신을 잇는 역할을 통해 노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김기주 부회장(요양병원협회) “노인의 사회적 역할증대 및 건강관리와 더불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노인을 해당 지역 관공서나 의료기관으로 연결하는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돌봄은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낮은 비용으로 관련 산업도 육성하면서 노인 돌봄/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미정 상임팀장은“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사회 기관 종사자들에 게이트키퍼 교육을 통해 촘촘하게 관계망을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집 가까이 산책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되며, 복지관이나 노인보건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참여하거나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의원은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며,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공서비 스 중단으로 인한 돌봄 공백과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 생하였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경험했다.

앞으로 성남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회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노인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공공부문 일자 리 확대, 돌봄 책임제 등 성남시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공공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한다.

이에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늘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깊게 고민하고, 집행기관이 노년층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서는 당일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연구회 유튜브채널로 생방송 시청할 수 있게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