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7세까지 확대!

-아동수당 17세까지 순차적 확대

-온 동네 초등돌봄 사업추진

-학부모 부담 없는 안전지킴이사업 추진

-고등학생 통학 무료 카드 지급

국회의원선거 성남시 중원구 윤창근 예비후보는 보육/교육 분야 관련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아동수당 17세까지 순차적 확대, 온동네돌봄 사업, 학부모 부담 없는 안전지킴이사업, 고등학생 통학 무료 카드 지급 등 4가지 핵심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동수당 17세까지 순차적 확대 사업’에 대해 윤후보는 “저출산 위기(2022년 기준 0.78)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고등학생 만 17세까지 확대해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라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이 사업추진에 연간 11조에 예산이 더 필요한데 윤후보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연간 11조원 규모의 저출산 기금을 신설하고, 학생 수가 줄면서 남는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을 활용하고, 아동수당 외에 종합적인 제도와 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며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기만 해도 국가가 양육, 보육, 교육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온 동네 초등사업 돌봄’ 공약은 민주당의 2호 공약으로 윤후보도 함께 공약했다. 윤후보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선다는 속담이 있다”라며 “지방정부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도 잘 채우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을 인용하면서 민주당 공약을 함께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온 동네 초등돌봄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약했다.

‘학부모 부담 없는 안전지킴이사업’은 녹색부모회, 학부모 폴리스 등 학부모 봉사활동을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서 ‘의무적으로 봉사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타임제 일자리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고등학생 통학 무료 카드 지급’ 공약에 대해 윤후보는 “평균 월 5만원정도 사용하는 고등학생들의 대중교통 요금을 정부가 70%를 부담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고등학생 129만명(2021년 기준) 약 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