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포커스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대위(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는 17일 오전 11시 시민 장건 외 2114명이 서명한 ‘보건복지부 위탁 승인 반대 의견서’를 세종시 보건복지부에 접수했다.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기명 장지화 시민공대위 공동대표, 이상림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 지부장, 원용철 대전의료원설립추진시민운동본부상임대표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위탁 승인 반대’ 입장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시민단체 대표들은 “위탁한다고 ‘대학병원급 진료’도 가능하지 않으며, 의료인력난에 시달리는 대학병원에서 성남시의료원에 파견할 교수 및 의료진은 없다“면서 ”대학병원 위탁은 윤석열 정부 주도의 ‘의료민영화’ 방편으로 장애인,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진 대표는 “정부와 공공병원이 있는 지자체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세우고, 예산을 적시에 배정해 지방의료원이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국민 전체의 건강권 생명권에 부합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성남시의료원이 가장 척도가 되는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위탁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승인 반대 시민 의견서에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목적과 배경’‘성남시의료원 성과’‘정상화 외면하고 부실병원으로 포장한 신상진 성남시장’‘부실병원으로 포장 후 대학병원 위탁 여론조사 실시’‘위탁시 진료비 상승은 규제 불능’‘위탁한다고 ‘대학병원급 진료’도 가능하지 않다‘ ’대학병원 위탁은 윤석열 정부 주도의 의료민영화 방편‘ ’수정·중원구민에게 절실한 것은 필수중증의료‘ ’진료와 의료격차 해소’ ‘양질의 의료서비스 핵심은 우수한 의료진 충원‘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는 직영으로 충분히 가능‘ 등 성남시의료원이 위탁해서는 안되는 근거를 조목조목 담았으며, 추가로 ‘성남시의료원 총체적 위기 원인 진단과 정상화 모색’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대위는 이와 함께 조속한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와 위탁 반대를 위해 의료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승인 반대

시민 의견서

○ 성남시의료원 설립 목적과 배경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 수정·중원구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주민발의조례 운동으로 만

들어진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1차 의료기관과 주변의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지

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수준을 높이며,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성남시의료원 성과

ü 코로나19 영웅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 개원과 동시에 정부 지침으로 코로나19 전담병

원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성남시의료원도 지난 2년 넘게 성남시민뿐

아니라 전국의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했고 코로나 중환자, 투석 환자, 소아환

자 등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민간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외면하는 동안 성

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 역할과 시민 건강권을 지키는 감염병전담병원의 역할

을 해내고, 임직원들은 ‘영웅’이라 불리며 국민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ü 공공의료 실현의 선도적 역할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치과와 발달장애인 행동

발달증진센터, 호스피스 완화 병동까지 선도적으로 운영하며 건강불평등 해소

에 힘써왔습니다.

○ 정상화 외면하고 부실병원으로 포장한 신상진 성남시장

ü 원장 채용 1년 3개월째 방기

원장과 행정부원장이 공석인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의료원의 기능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ü 강남과 가까운 입지 조건에도 불구, 위탁 논란 때문에 의료진 떠나

신상진 시장은 공공병원이라 의사 수급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

말입니다. 오히려 성남시의료원은 서울 강남과 가까운 입지 조건 및 시설을 갖

추고 있어 유능한 의사 수급 조건을 갖춘 병원입니다. 위탁 논란으로 근무 환

경이 불안해지자 의사들이 줄줄이 사직한 것입니다.

ü 의사인력 채용 최소화, 필수중증의료 공백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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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코로나 정국에도 흑자였던 병원, 민간위탁 논쟁으로 적자 폭 커져

코로나 정국이던 2021년 276억 원 흑자, 2022년 12.6억 원 흑자를 기록했

던 병원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상화 방기 및 위탁운영을 추진해 경영 공

백이 지속되자 2023년부터 적자가 심각해졌습니다.

ü 종합병원으로의 정상 운영 기회가 없었습니다.

개원하자마자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느라 일반 환자들을 받을 기회도 없었

습니다. 일반진료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모든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부실병원으로 포장 후 대학병원 위탁 여론조사 실시

신상진 시장이 위탁 의사를 밝힌 후 2023년 성남시가 발주한 성남시민 여론

조사에서 61.9%가 대학병원 위탁에 찬성했습니다. 정상화 조치가 없어 병원

운영이 엉망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학병원에 위탁해서라도 의료원

을 살려야 한다고 의견을 표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ü 38% 위탁 반대 여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위탁 반대 여론이 38%나 됐던 점은 놀라울 정도입

니다. 시민 38%는 성남시의료원을 직영하여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 건

강권을 지켜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ü 시민들, ‘진료비 상승(61.8%)’ 및 ‘공공의료 사업 축소(37.8%)’를 가장 우

려

시민들도 알고 있듯이 공공병원 위탁운영은 진료비 상승과 공공의료 축소를

가져옵니다. 이는 이미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된 지방의료원들이 경험한 것입니

다.

○ 위탁시 진료비 상승은 규제 불능

신상진 시장은 ‘비급여 수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료비 상승을 조정하겠

다고 했습니다. 신상진 시장도 대학병원에 위탁하면 진료비가 상승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급여 금지’가 아니라 수가를 심의하겠다는

것은 전혀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의료행위 양을 늘리면 의료비는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성남시가 의료행위의 양도 규제할까요?

○ 위탁한다고 ‘대학병원급 진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료인력난에 시달리는 대학병원에서 성남시의료원에 파견할 교수 및 의료진

은 없습니다. 하더라도 생색내기식의 소수 인력만 가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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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위탁은 윤석열 정부 주도의 ‘의료민영화’ 방편

ü 장애인,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 축소

장애인 치과,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호스피스 완화 병동까지 축소되

며 건강불평등 해소는 요원해집니다.

ü 위탁운영은 지방정부의 탈집중화 심화

ü 지방정부의 건강 및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책무성 약화

ü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숨길 곳이 위탁기관과 지방의료원으로 분산

ü 보건의료 탈정치화에 따른 민주주의 훼손, 시민의 민주적 참여 전무

○ 수정·중원구민에게 절실한 것은 ‘필수중증의료’ 진료와 ‘의료격차 해

소’

ü 분당 vs 수정·중원구 심각한 의료격차

F 지역별 건강수명 순위(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년 기준) 분당구 5

위, 중원구 98위, 수정구 69위

F 인구 10만 명당 중환자실 병상수는 수정(17.8)·중원구(0) 합쳐도 분당

(45)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심각한 격차(2023년 성남권 보건의료

핵심지표).

○ ‘양질의 의료서비스’ 핵심은 우수한 의료진 충원입니다.

우수한 의료진 충원, 하면 됩니다. 성남시의료원 규모에 맞는 전문의 인력

100명 이상을 갖춘다면 인턴-레지던트-수련의 순환 구조도 생기며 성공한 공

공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는 직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ü 서울 강남과 가까운 입지 조건 및 시설로 유능한 의사 수급에 유리

ü 공공의료 전문가들, 공공병원 중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큰 모델로 성남시

의료원 지목

ü 공공의료 철학과 경영 역량을 갖춘 원장과 경영진 확보

ü 정부가 제대로 된 회복기 예산을 지원한다면 3년 내 정상화 가능

○ 지방의료원·공공보건의료 법률상 최종책임자는 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시장은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불과할 만큼 시민에게 철저히 외면

받고 신뢰를 잃었다”며 대학병원 위탁운영만이 해결인 것처럼 보건복지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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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료과에 승인 요청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성남시민과 성남시의료원 직원

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국민의 신뢰를 받던 공공병원을 이

렇게 만든 경영 총책임자는 신상진 시장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지방의료원·공

공보건의료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 대학병원 위탁 승인 거부를 보건복지부에 청원합니다.

민선8기 성남시 집행부가 의료원 직원과 간담회, 정책토론회, 시민여론 조사

등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대학병원 위탁을 추진했고 시민 동의가 압도적

이라는 주장은 시정 권력을 이용해 시민여론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저의 속에

진행했을 뿐입니다.

이용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성남시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

석하여 ‘코로나 정국 속에서 종합병원으로의 정상적 운영 기회가 없었다’면서

2년간 지방의료원으로 역할을 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의료원 직원들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속에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역할을 압

도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병원이 있는 지자체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

을 세우고, 예산을 적시에 배정해 지방의료원이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국민 전

체의 건강권 생명권에 부합할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이 가장

척도가 되는 공공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성남시의 보건복지부의 위탁 승인 요청을 조속히 거부하길

청원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시민 장건 외 2113명

※ 별첨

1. 시민 의견서 동의 명단

2. ‘성남시의료원 총체적 위기 원인 진단과 정상화 모색’ _정백근 경상국립

대의대 교수 발제 자료

3. 언론 기사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_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용균 겸임교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