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일 김병욱 의원 ,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면담 진행 … 1 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 법 논의 등 신속한 재건축 당부

- 김 의원 , ‘ 신분당선 판교 ~ 오포 연장 ’ 및 ‘SRT 노선 추가 신설 ’ 등 광역교통망 체계 보완 요청

- 김 의원 , “1 기 신도시 재건축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분당 … 분당이 성공해야 다른 도시도 성공할 것 ”

- 박상우 국토부 장관 , 공감 표명

김병욱 국회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신속한 1 기 신도시 재건축을 당부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 분당을 , 국토교통위원회 ) 이 21 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1 기 신도시의 최대한 많은 선도지구 선정과 재건축 지원을 위한 ‘ 노후계획도시지원특별회계 ’ 마련 , ‘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 법 ’ 논의 , 광역교통망체계 보완 등 1 기 신도시가 신속히 재건축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

김병욱 의원은 “ 올해 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를 최대한 많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 ” 며 “5 월 마련되는 선도지구 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 ” 강조하며 면담을 시작했다 .

또한 김 의원은 ‘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 법 ’ 을 설명하며 , “1 플러스 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 최소 주택 규모 ’ 를 국민주택규모로 상향하고 , 입주권에 따라 얻은 두 채의 주택 중 하나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제외하여 중과세를 면하도록 하는 법 ” 이라며 “ 동의율과 재건축 속도 , 주택의 질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해당 법을 면밀히 살필 것을 국토부에 주문했다 .

이어 분당 지역 광역교통망체계 보완을 요청했다 .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질의한 ‘ 신분당선 판교 ~ 오포 연장 ’ 과 ‘SRT 노선 추가 신설 ’ 을 이야기하며 “ 제가 제안한 신분당선 판교 ~ 오포 연장은 경기도에서도 공감하여 이번 ‘ 제 2 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 에 포함시켰다 ” 며 “ 이제 경기도가 국토부로 해당 계획을 올릴 텐데 ,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 고 요청했다 . 또한 SRT 선로용량이 27 년 포화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SRT 노선이 늘어나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뒤이어 STR 오리동천역 , 신분당선 마이스역 등 분당 지역 내 역사 신설을 요청했다 .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신속한 1 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국토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당부했다 . “1 기 신도시 재건축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분당 ” 이라며 “ 분당이 1 기 신도시 재건축에 성공해야 1 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도시의 100 년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김 의원의 말에 동의하며 , 공감을 표했다 .